신봉기(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정치와 선을 긋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정치에서 결정적인 것은 선언 그 자체가 아니라 선언 이후다. 선언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선언 뒤에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정리하며 어떤 책임을 지느냐에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바로 그 문턱에서 멈춰 있다. 결의문은 발표됐지만 후속조치는 보이지 않는다. 정치에서 이것만큼 불안한 신호도 드물다. 결의문의 핵심 문장은 분명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
릴게임사이트 문장만 놓고 보면 전혀 모호하지 않다. 해석의 여지도 거의 없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은 하나다. 윤어게인 정치와 선을 긋겠다는 선언이 진심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태도를 보면 결의문은 있는데 결단이 없고 선언은 있는데 집행이 없다. 말은 앞서 나갔지만 행동은 멈춰 있다.
바다신2게임 장동혁 대표는 "107명 전원의 뜻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의 논쟁은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나 바로 이 대목에서 문제는 더 선명해진다. 정당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책임을 설명하는 대신 집단의 숫자를 앞세우는 것은 책임 정치의 언어가 아니다. 지도자는 집단 뒤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집단 앞에 서는 사람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이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장면은 정반대다. 대표의 결단은 보이지 않고 "107명"이라는 숫자만 전면에 놓여 있다. 이것은 리더십의 표출이 아니라 책임의 분산이다.
절윤 선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다섯 가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새로운 숙청을 하자는 요구가 아니다. 이미 왜곡된 정치 판단을 정상 상태로 돌려놓자는 최소한의 정 골드몽릴게임 상화 요구다.
첫째, 장동혁 대표는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장예찬 문제와 이호선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문제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 윤리위가 특정 노선을 제거하는 정치 도구처럼 작동했다는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절윤 선언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둘째, 전한길과 고성국 등 극단적 윤어게인 정치 바다이야기온라인 와 공개적으로 단절해야 한다. 이름을 뺀 채 "일체의 주장에 반대한다"는 추상적 문장만으로는 노선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셋째, 장동혁·김민수·신동욱·김재원·양향자 등 지도부 인사들은 공개 사과와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이 극우 윤어게인 수렁에 빠진 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누적된 정치적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넷째, 윤어게인 지지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연명자들은 공개 철회 입장문을 내야 한다. 집단으로 잘못했으면 집단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침묵은 철회가 아니라 회피다.
다섯째, 한동훈·김종혁·배현진 등 반대파 징계 문제는 즉각 원상회복해야 한다. 윤어게인에 반대한 사람을 징계한 채 윤어게인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정치적 자기모순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 드러난 정황을 보면 이번 결의문은 자발적 각성이라기보다 사전에 조율된 정치적 연출처럼 보인다. 지도부가 틀을 마련한 뒤 의원총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확정했다는 의혹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결단인가. 아니면 절윤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위기관리 문서인가.
정치인이 판단을 잘못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민을 상대로 연출하는 정치는 더 위험하다. 종이 한 장으로 노선을 세탁하고 문장 하나로 책임을 면제받으려는 정치. 숫자 뒤에 숨어 실제 조치는 미루면서 변화한 척하려는 정치. 그것이야말로 국민이 가장 혐오하는 구태정치의 본질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답해야 한다. 장예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윤민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한길과 고성국과 정말 선을 그을 것인가. 지도부는 사과할 것인가. 반대파 징계는 원상회복할 것인가. 이 질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회피한다면 그것은 선언이 아니라 연출일 뿐이다.
국민은 더 이상 종이 한 장에 감동하지 않는다. 정치적 문장은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쓸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신뢰는 행동으로만 쌓인다. 다섯 가지 후속조치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다면 이번 절윤 선언은 결단이 아니라 선거용 위기관리 문서로 남게 될 것이다.
신봉기(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