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국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23일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제공. (왼쪽)  민경배 대전시의회 의원(무소속, 중구3)이 23일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제공. (오른쪽) 


[충청투데이 권오선 기자]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23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10원야마토게임 "지난해 7월 대전시의회가 의결한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은 통합을 완성하자는 선언이 아니라 통합 의제를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려놓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라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특례 수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합의 이후 지역사회와 통합 방향을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행정통합과 관련한 정부와 여당의 논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사이다쿨 정 의원은 "1년 이상 준비해온 법안을 불과 2개월 만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정책 논의의 실종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통합을 반대하던 이들이 통합단체장을 거론하며 행정통합을 정치 이벤트로 소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항구적 세원 이양 없이 재정분권은 불가능하며 쥬요 사업마다 골드몽게임 중앙부처의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자치·분권은 공허한 구호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 방안에 따른 통합은 형식적 통합에 그쳐 대전과 충남이 제로섬 게임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실체 없는 분권과 한시적 수혜만 담은 새로운 법안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면 대전시는 반드시 대전시의회의 쿨사이다릴게임 의결을 다시 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무소속, 중구3)은 23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유등천 우안도로의 단절 구간인 '안영교~(가칭)정림교' 구간을 조속히 연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2006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탈락 이후 18년 만에 '사정교~ 야마토게임다운로드 한밭대교' 도로 개설 사업이 예타 통과한 데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1515명의 고용 유발과 약 5940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기대되는 성과"라고 했다.
다만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 안영교부터 (가칭)정림교까지 약 400m 구간을 문제로 지적했다.
민 의원은 "순환도로망 완성의 핵심축이 빠진 치명적 공백"이라며 "현재 유등천 좌안도로는 하루 7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며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림터널 등이 개통되더라도 안영IC나 금산 방면에서 유등천 우안도로를 이용하려는 차량은 진입로가 없어 기존 시내 도로로 우회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경우 산성네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심각한 병목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안영교~(가칭)정림교' 구간을 유등천 우안도로 사업에 즉각 연계해 통합 도로망으로 완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제는 막연한 검토가 아닌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권오선 기자 ko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