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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국민들이 다 아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이날 두 번째 공식 입장을 내며 조 대법원장의 주장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추가 언론공지를 통해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발표가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에 절차상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그 전자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했다"며 "그간 대법원장과 대법관도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어 제청 반려와 재제청 요청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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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공문에 '반려'나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대법원장을 존중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명시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히 말씀드렸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