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특구에 적용할 노동규제 완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정부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메가프로젝트 특별법에는 연구·개발직 주 52시간제 예외, 기간제 사용기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확대 등의 특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에 요구되는 경쟁력과 노동자의 건강권·고용안정성이 대립하는 사안으로 노사 간 이견이 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법에서 논의되는 노동 특례는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이해 당사자인 노사의 직접 참여와 대화를 제안했다. 가장 큰 쟁.은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에게 주 52시간 적용을 면제하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시행 등 근로시간 유연화 조치다. 경제계는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경쟁력인 만큼 과감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요구한다. 삼성전자는 ‘메가특구 이외에까지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핵심 요구 사항이지만, 정부나 경제계가 이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어서는 사회적 대화가 결실을 거두기 어렵다. 이미 반도체 공정에는 일정 기간 평균 근로시간을 맞추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최대 3개월)가 적용되고 있으며,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서 쓸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도도 시행 중이다. 경영계가 이런 제도들을 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지를 이해시키지 못하면 주 52시간 규제 예외에 대한 동의를 노동계로부터 이끌어 내기 어렵다 용의눈게임 . 정부의 원포인트 대화 제안에 한국노총은 참여하되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민주노총은 '제로 베이스' 논의를 요구하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회적 대화 참여가 일방적인 노동권 양보로 이어질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일 것이다. 경영계에는 건강권·휴식권 훼손에 대한 노동계 우려를 경청하는 태도가, 노동계는 핵심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국가적 과제라는 。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정부도 “답을 정해 놓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백지 상태에서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사정의 열린 자세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