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일(현지시간) 일본인 최초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수장에 오른 아카네 도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에 올리자 일본 언론들은 이를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넘어 ICC의 기능과 국제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조치로 해석했다. 일본은 ICC 최대 자금 분담국이어서 자국민인 ICC 소장에 대한 제재를 계기로 미국과의 동맹 관리와 국제 법질서 수호 사이에서 외교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 ■신용카드·킨들까지 차단..ICC 해체 압박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 NHK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전날 아카네 소장과 세네갈 출신 ICC 관계자 등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이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의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관여했다는 이유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ICC를 "부패하고 치명적일 정도로 정치화된 초국가적 법원"이라고 규정하며 "국가주권에 대한 공격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ICC가 미국의 주권을 위협할 수 없을 때까지 구조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제재에 따라 아카네 소장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 기업·개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본인과 가족의 미국 입국도 제한된다. 일본 언론은 달러가 세계 금융거래의 기축통화인 만큼 제재의 영향이 미국 밖으로도 확산할 수 있다는 。에 주목했다 모바일레알야마토 . 해외 금융회사들이 미국의 제재 위반이나 2차 제재 위험을 피하기 위해 거래를 끊을 경우 아카네 소장은 사실상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돼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사용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미국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까지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8월 제재 대상에 오른 ICC 재판관은 아사히신문에 아마존 전자책 서비스 '킨들'과 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제재가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상자의 일상생활까지 봉쇄하는 셈이다. 아카네 소장이 추가되면서 ICC 재판관 18명 가운데 절반인 9명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됐다.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전 ICC 수석검사와 차석검사 2명도 제재를 받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설립 조약인 로마규정 비회원국인 만큼 ICC가 자국 군인과 정부 관계자에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 기관 자체를 제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회원국에는 탈퇴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차드와 베네수엘라가 ICC에서 탈퇴했다. ■"美 군사행동 책임 추궁 차단"…日 외교 시험대 일본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역대 미국 정부와도 차원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다운로드 미국은 과거에도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관 개인의 금융거래와 민간 서비스까지 차단하고 ICC의 구조적 해체를 공언한 전례는 없었다. 아사히신문은 ICC에 대한 잇단 제재에 미국의 군사행동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책임 추궁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카리브해 등에서 마약 밀수선으로 지목한 선박을 공격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ICC 전직 검사는 해당 공격이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아카네 소장은 일본 최고검찰청 검사 등을 거쳐 2018년 ICC 재판관에 취임했으며 2024년 3월 일본인 최초로 소장에 선출됐다. 그는 지난달 일본에서 "일본은 매우 강력한 ICC 당사국 가운데 하나"라며 "아시아에서 탈퇴하는 국가가 나오지 않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본은 ICC 최대 자금 분담국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ICC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 일본 정부가 제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국제 형사사법 체계를 지탱해온 핵심 회원국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대응 수위가 주목된다. ICC는 "사법 관계자가 법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위협받는다면 위험에 처하는 것은 국제 법질서 그 자체"라고 반발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미국 인권단체들도 제재를 "국제 정의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으로 규정하고 제재의 근거가 된 대통령령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8명 가운데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