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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음에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실질적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피해 교원은 1인 교과 교사로, 교보위의 조치 이후에도 교과 시간에 가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어 결국 병가를 낸 상황이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말 학급 내에서 공놀이를 하던 B군에게 생활지도를 했으나, 이후 B군이 A씨의 지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자, 서면으로 불만 사항을 정리해 오라고 했다.
교보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B군은 A씨에게 교실에서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거나,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서 A씨가 퇴근하지 못하도록 교무실 문을 막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이후에는 A씨를 상대로 본인의 성적 욕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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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B군의 행동에 A씨는 스토킹 위협을 느꼈으며, 이후 B군을 마주할 때마다 구토 및 헛구역질을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보위에서는 B군에 대해 학급교체 처분이 이뤄졌다.
하지만 A씨가 맡고 있는 과목이 1인 교과 과목이라는 특성상 처분 이후에도 A씨가 해당 교과 시간에 B군을 계속 마주하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 결국 지난 18일 병가를 내고 휴식에 들어갔다.
A씨는 "B군이 제 과목을 듣게 되면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어 학교 측에 B군의 과목 조정을 요청했으나, 학교에서는 권고만 가능하다고 했다"며 "시간강사 채용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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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미 교보위 처분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경기도교육청의 법률 자문도 받을 수 없다"며 "저 같은 1인 교과 교사들은 어디서 보호를 받아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임의로 조치를 내릴 수는 없다.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두고 학급 교체 처분이 나온 것"이라면서 "현 제도와 지침 안에서 판단한 것으로, 학생의 수업을 교체하거나 수업을 분리하는 권한은 교보위에서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답변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한편, A씨가 추가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도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교권보호전담관 투입 계획을 세웠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교권보호전담관이 정식 출범한 것은 아니지만, 장학사로 구성된 상근직 전담관을 사전에 투입해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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