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락같이 오르는 집값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공공택지 공급 확대와 착공 기간 단축,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 주택 확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9·7 대책(수도권에 5년간 135만 가구 착공), 올해 1·29 대책(도심 유휴 부지에 6만 가구 공급)에 이은 세 번째 공급 방안이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규제 만능주의’에 빠졌던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민간 공급 확대로 방향을 튼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옳은 방향이다. 이번 8·13 대책의 핵심은 ‘공급 속도전’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며 한발 빠른 공급을 지시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어플 . 우선 정부는 수도권에 2만 7000가구의 신규 택지를 지정하고 연내 7만 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를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줄인다. 특히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에 미온적이었던 정부가 활성화 방침을 밝힌 것이 고무적이다. 23만 4000가구의 정비사업 착공을 지원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도 연평균 28조 원으로 크게 늘린다. 부동산발(發) 민심 이탈을 절감한 정부가 공급 확대에 승부수를 거는 모양새다. 정부가 은행 대출이 막혀 2금융권을 맴도는 대출 뺑뺑이를 막기 위해 실수요자의 ‘대출 숨통’을 틔워준 것도 다행이다. 바다이야기 기계 가격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0%로 2배 늘려 30조 원가량을 이주비와 잔금대출에 할당한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과다한 대출 규제의 부작용 실태를 파악하고 ‘시각 교정’에 들어간 것은 올바른 태도다. 정부는 추가 대책 하나에 집값이 진정되고 뿔난 부동산 민심이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며 26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 급등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곱씹어봐야 한다. 이번 8·13 대책을 계기로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를 맡는 민간 정비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조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손질 등에 나서야 한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인 만큼 정책 조율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정상화가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는 자만은 절대 금물이다. 논설위원실 ; left:-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