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홍혜인 변호사 (기니인 난민 신청자 소송대리인)◎ 진행자 > 아프리카 기니 국적의 남성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당국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김해국제공항에 지금 5개월째 여기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시 세끼 똑같은 햄버거만 제공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 남성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홍혜인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홍혜인 > 안녕하세요.◎ 진행자 > 일단 이분이 고국을 등진 이유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겁니까?◎ 홍혜인 > 이분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반정 3년거치17년 부 활동을 해오시던 분인데요. 알파 콩데 정부도 그렇고 그 이후에 들어온 군부독재 정권, 둠부야 정권도 그렇고 계속 오랫동안 반정부 시위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정당 활동을 하신 적도 있고요. 그리고 시위에 참여하셔서 거기서 직접 경찰로부터 박해를 받은 영상도 있으시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정치적 박해적인 사유 때문에 난민 신청을 하려는 것입니다.◎ 진행자 > 공동담보 경매 고국에 계속 있으면 박해를 당할 것 같으니까 일단 고국을 등졌는데 왜 한국이었을까요?◎ 홍혜인 > 고국을 등져야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에 어디를 갈까 고민하시다가 국제뉴스에서 대한민국 소식을 보게 되셨나봐요. 저희가 비상계엄 사태 때 굉장히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한 그 소식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 소식을 보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엑셀 조건 성숙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진행자 > 아, 그거 보고?◎ 홍혜인 > 네.◎ 진행자 > 근데 지금 우리 당국이 난민신청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홍혜인 > 사실 법무부의 주된 이유는 이 사람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인데요.◎ 진행자 > 자기가 자기 나라에 대해서 했던 행위를.◎ 홍혜인 > 네, 사실 휴학생대출조건 공항에서의 심사는 정식 난민 심사가 아니고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간이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나는 이런 정치적 활동을 했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판단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추후 소송 과정에서 이분이 실제로 정당 당원으로서 활동했다는 증명서도 제출이 되고 영상들도 다 제출을 하니 cd금리상승 법원에서는 이거 난민 심사 받아야 될 사안인데 불회부한 것이냐라고 하고 취소한 것입니다.◎ 진행자 > 그러면 법무부에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제시를 안 했었습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홍혜인 > 제시했죠.◎ 진행자 > 그런 데도 믿을 수 없다고 한 거예요?◎ 홍혜인 > 이게 너 맞냐, 그리고 이게 시위 활동이 맞냐, 그리고 당원증은 사실 나중에 확보가 됐습니다. 근데 회부심사 기간이 7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박해를 피해서 급하게 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증거를 제때 7일 내에 제출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너무 엄격하게 심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추후 제출이 실제로 됐고요. 근데 그걸 만연하게 불회부 결정한 것이죠.◎ 진행자 > 그래서 5개월째 김해공항 대기실에서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홍혜인 > 네, 지금도 아직 계십니다.◎ 진행자 > 5개월째?◎ 홍혜인 > 네, 4월 27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항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고 계십니다.◎ 진행자 > 어떻게 살아요?◎ 홍혜인 > 엄청 열악한 삶을 살고 있고요. 사실 제가 보기엔 교도소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계세요.◎ 진행자 > 행동반경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공항 안에서.◎ 홍혜인 > 공항 안에서 하루에 두 번 정도 터미널 출국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나갈 수 있기는 한데 그 시간도 30분은 제한되어 있고 바깥 공기는 전혀 못 쐽니다.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시간은 한 십 수평쯤 되어 있는 작은 찜질방 수면실 같은 방에 그냥 지내셔야 해요.◎ 진행자 > 저희가 유튜브로는 그 공간이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계속 저기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홍혜인 > 네, 5개월째 계속 저기에 계신 겁니다. 인권침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진행자 > 근데 제일 뭐한 게 삼시세끼 햄버거만 제공됐다는 게 맞아요?◎ 홍혜인 > 출국대기실 운영팀장님께서 전화 주시기를 아침에는 우유랑 빵을 줬다. 그래서 점심 저녁으로 햄버거가 나갔다고 하시는데 당사자분 말씀으로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아침을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두 끼 햄버거로 버티신 날이 많은 겁니다. 사실 하루 두 끼 햄버거인 거죠.◎ 진행자 > 사람의 식성은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 삼시 세 끼 햄버거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물려서.◎ 홍혜인 > 사실 그건 그 누구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슈퍼사이즈 미’라는 다큐멘터리도 있지 않습니까? 인스턴트 푸드만 먹으면 몸이 굉장히 해롭다는 거를 증명한 다큐인데요. 실제로 그 감독이 별세했다고 하더라고요.◎ 진행자 > 네,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홍혜인 > 그만큼 패스트푸드가 사실 누구나 의사가 아니더라도 이게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인데 그동안 한 번도 메뉴 변경이 없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 그러면 변호사님이나 당사자나 왜 햄버거만 주느냐고 항의는 해보셨어요?◎ 홍혜인 > 네. 면담 간 날에 저희가 당사자분이 햄버거만 드시고 계신다는데 이게 맞냐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되게 항변하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진행자 > 대답이 그게 다였어요?◎ 홍혜인 > 네, 그래서 제가 상황이 심각한 것 같으니까 식사 때마다 사진을 보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5일 내내 햄버거 사진만 보내주셨습니다.◎ 진행자 > 이게 엊그제부터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혹시 그다음에 좀 바뀌었답니까?◎ 홍혜인 > 네, 사실 제가 국민신문고에 9월 17일쯤에 민원을 넣었어요. 제 의뢰인이 이런 상황이라는데 출국대기실에 식사 배급 상황과 시간을 알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바로 다음 날에 당사자분이 ‘이분들이 더 이상 햄버거를 주지 않고 나를 편의점에 데리고 가서 식사를 고르라고 하더라’고 하더라고요.◎ 진행자 > 그래요. 편의점에 데려가서 먹고 싶은 거 고르라, 이렇게 했다고요?◎ 홍혜인 > 네.◎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것도 전부 다 인스턴트잖아요. 편의점 음식도.◎ 홍혜인 > 맞습니다. 사실 편의점 음식보다 햄버거가 나을 때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이죠.◎ 진행자 > 인권위에 진정서 내셨다면서요?◎ 홍혜인 > 네, 어제 제출했어요.◎ 진행자 > 어떤 내용입니까?◎ 홍혜인 > 주되게는 출국대기실의 열악한 처우에 관한 이야기고요. 햄버거 식사가 제일 주된 저희의 인권 침해 주장 사안이고 그리고 지금 출국대기실 상황도 너무 열악합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듯이 인간이, 사람이 장기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체류 하셔야 하는 분들은 이런 출국대기실에 오래 머무시면 안 된다. 인권 침해 상황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행자 > 근데 법원에 의해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난민 신청을 했으니까 심사를 해봐라, 이 취지의 판결인 거죠?◎ 홍혜인 > 네, 맞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당국은 혹시 항소한대요?◎ 홍혜인 > 사실 원칙적으로는 항소를 하게 되면 소송 끝날 때까지 못 나오시거든요.◎ 진행자 > 확정이 될 때까지?◎ 홍혜인 > 네, 그리고 과거 사례에는 법무부가 항소한 비율이 꽤 높았습니다.◎ 진행자 > 그래요?◎ 홍혜인 > 네. 근데 저희가 김해공항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장님과 면담을 요청해서 면담하고 왔거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법리 검토를 했고 신중하게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리고 사실 김해공항 외에 다른 공항은 1심을 승소하시면 조건부 입국을 시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분은 항소하더라도 적어도 석방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하시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근데 이분 사례로만 국한이 될 게 아니라 계속 제기가 됐던 문제 아니에요?◎ 홍혜인 > 네, 사실은 불회부 결정이라는 출입국의 결정이 법원에 가면 72%의 확률로 취소가 됩니다. 72%의 확률로 오판을 내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MBC가 72%의 확률로 오보를 낸다면 이 방송사에 대한 신뢰가 엄청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어이가 없는데 이게 법무부가 하고 있는 행정의 현실이거든요.◎ 진행자 > 그러니까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엄청 인색하다,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홍혜인 > 그렇습니다. 정당한 심사의 기회도 보장하지 않는 것이죠.◎ 진행자 > 그리고 난민 신청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전에 했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 문제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홍혜인 > 맞습니다. 사실 2016년도에 이미 같은 이야기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가 나왔고요. 2023년도에도 법무부에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인지했고 개선했다라고도 발표했거든요.◎ 진행자 > ‘개선했다’로.◎ 홍혜인 > 네, 인천공항만 조금 나아진 상황입니다.◎ 진행자 > 인천공항만.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홍혜인 > 감사합니다.◎ 진행자 > 홍혜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