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뒤 72년간 유지돼온 검사의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의 대전환인 만큼, 정부·여당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인력·예산 확충 등 후속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완전히 분리하는 데 초。이 맞춰졌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전담하고, 공소청의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는 방식이다. 릴게임 야마토 막판까지 논란이 있었던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데 초.을 맞췄다. 특히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무혐의라고 판단해도 검찰에 모두 송치하도록 하고, 보완수사를 경찰이 아닌 중수청이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짐으로써 정치수사·별건수사 등 여러 폐해를 낳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서, 수사 기간 지연이나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부족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진 것이 사실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에 대한 나름의 방안을 마련했지만, 후속 조처를 통해 더욱 촘촘하게 대비책을 확보해야 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다운로드 개정 형사소송법, 중수청법, 공소청법의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제·개정을 통해 자칫 새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하고, 수사준칙 등을 정교하게 설계해 공소청·경찰·중수청 간에 협력 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찰이 담당하던 보완수사가 모두 경찰로 넘어가면서 수사인력과 전문성 부족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수사인력 확충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예산 증대와 인센티브 방안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출범까지 두달밖에 남지 않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빠른 시일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등을 정비하는 일도 시급하다. 검찰 수사권을 전제로 짜인 기존 법령을 모두 손질하는 실무적 작업과 7대 범죄 전건송치와 중수청의 보완수사를 위한 후속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 법무부·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는 이런 모든 작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대한 통제 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