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김다현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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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두고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우선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관련해서 쿨사이다릴게임 경찰청 특별 전담수사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이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금지까지 됐습니다. 모두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면서 부인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강성필]
윤영호 본부장이 쏘아 올린 통일교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로비 사건이 미궁으로 빠져드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영호 본부장이 지금 알려진 것, 그러니까 전재수 전 장관에게 금품을 건넸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8월에 특검에서 진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진술 전에 또 다른 진술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고 그리고 알려진 제가 말씀드린 그 보도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제 권성동 의원과 관 체리마스터모바일 련된 재판에서는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돈을 건넸다는 것에 대해서 또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진술이 두 번이나 변경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신뢰를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특검이 이첩을 국수본으로 했기 때문에 국수본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릴게임예시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윤영호 씨의 진술만 가지고 있고 제대로 된 증거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관에 빠진 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방금 부대변인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번 의혹의 발단이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어제 권성동 의원의 재판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황금성슬롯 바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겁박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 때문에 윤영호 씨가 입을 닫았다, 입장을 바꿨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게이트가 비화될 것처럼 걱정이 되니까 직접 나서서 통일교 게이트를 덮으려는 시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8월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려 15명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직접 들었거나 직접 행동한 거 아니면 15명이라는 구체적인 인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명만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해도 무고죄로 해서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 아주 중범죄거든요.
그런데 무려 15명의 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얘기했을 것으로 보입니
다.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말을 했기 때문이죠. 통일교 관련해서 통일교 재단을 해산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바로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얘기하면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통일교를 해산하게 되면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통일교 입장에서는 기업체도 있고 언론사도 있고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고에 재산을 귀속하겠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통일교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살 떨리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영호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자기 말 한마디에 통일교가 해산되고 재산이 전부 다 몰수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본인이 생각보다 적은 구형을 받았어요. 검찰에서 구형한 게 4년이거든요. 4년 구형했으면 실제 선고는 아마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내가 입을 다무는 대가로 내 혐의가 집행유예로 선고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입을 다무는 값어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얘기했다가 내 선고가 나오는 걸 보고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 카드를 풀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꾼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이 바뀌면서 수사하는 입장에서 경찰이 난감해질 것 같습니다. 당장 피의자로 입건된 인물들에 대해서 강제수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강성필]
저는 이 문제는 국민적인 신뢰가 달려 있는 정당들의 문제이고 또 정치인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수사권을 당연히 동원해서 객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윤영호 씨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해산을 말했기 때문에 입을 다물게 했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윤영호 본부장은 이러한 진술을 8월에 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2일에 최초로 했어요. 그러면 윤영호 본부장이 8월에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걸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왜 네 달 후에 하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윤영호 본부장과 통일교의 입을 닫으려고 했다는 거는 본인도 통일교의 로비를 받았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해야지 국민들 앞에 마이크 대고 통일교 해산을 얘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윤영호 본부장이 추가적인 내용을 말하잖아요? 그거는 본인의 범죄가 더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재판정에서. 그러니까 특검에서 진술한 것은 나중에 거부할 수 있고 진술을 변경할 수 여지가 있는 것이지만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유효한 효력을 법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윤영호 본부장이 2~3가지 이유로 진술을 변경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특검 수사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되면 아무래도 재판부에서 윤영호 씨에 대한 양형에 대해서 선처를 해 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은 그냥 통일교의 직원으로서 통일교의 지시에 따라서 전달했을 뿐인 거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 말이 뭐냐? 본인의 업무는 원래 오랫동안 통일교에서 여야 정치인들에게 해 왔던 로비를 그냥 대행을 했을 뿐인 것이다. 원래 내 업무가 그거였다고 하게 되면 사고나 범죄 혐의의 주동은 아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이준우 대변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형을 4년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실형을 2년 받을 수가 있고 실형이 만약에 2년이 나온다고 하면 집행유예 3년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통일교로 돌아갈 수 있겠죠. 돌아가는 과정 안에서 그걸 예상하고 내가 지금 입을 어떻게 벌리느냐에 따라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측에 보내는 시그널이 아닐까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오히려 경찰 수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당장 이번 주말에 강제수사를 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를 하면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준우]
강제수사를 빨리 해야죠.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극구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품을 줬다는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줄 때 처음에 거부를 했었고, 거부하니까 이거는 복이 깃든 돈이다, 복돈이라고 하면서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 브랜드도 구체적인 까르띠에, 불가리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이건 그냥 진술을 번복했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오히려 경찰의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 이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빨리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주변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친인척까지 해서 까르띠에 시계가 본인이 안 썼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인척한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핸드폰도 압색을 해서 물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이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보니까 . .. 정동영 장관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천정궁에 갔을 때 날짜가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동영 장관 핸드폰에 천정궁 갔을 때 찍은 사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 사진을 확보해서 포렌식을 해야죠. 실제 그 날짜가 맞는지, 주변에서 찍은 것은 없었는지, 그리고 경배를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통일교 가면 절하는 방법이 따로 있대요.
앞으로 몇 걸음 뒤로 몇 걸음 이런 식으로. 그것을 했다고 하니까 그때 했을 때 누군가 옆에서 사진을 찍었거나 동영상을 찍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제수사를 해서 만난 날짜를 특정을 하고 누구를 만났느냐까지 특정을 해서 혐의가 있다 없다를 밝혀야지 국민들의 오해를 푸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민중기 특검에서 4개월 동안 깔고 앉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특검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바람에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3개월 정도에서 이걸 이첩할 수 있었는데 활동 기간을 연장해버리니까 4개월 만에 이첩해버렸단 말이에요. 이첩하는 4개월 동안 사건을 안 넘기고 깔고 앉으니까 공소시효를 거의 채울 뻔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상당히 민주당에서도 민중기 특검이 가지고 있는 수사의 내용이라든가 또는 대통령실도 민정수석을 통해서 8월에 나왔던 윤영호 씨의 진술을 대통령실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활동이 만료되기 직전에 통일교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발언, 종교재단 해산이라든가 재산 귀소라든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상당히 계산에 의해서 움직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통일교 관련 의혹들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직무유기 혐의로 민중기 특검을 고발했고 경찰이 이 사건을 전담수사팀에 배당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성필]
특검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적인 의심이 있고 무언가 잘못됐고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하면 저는 투명하게 수사해야 되고 또 그런 점이 밝혀지면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인 거예요. 과거에 김건희 씨 관련해서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수사 검사들이 그것을 보고 외면해버렸어요. 그런데 서울고검에서 다시 재수사를 하니까 바로 찾아냈거든요. 그때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수사검사들 처벌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창원지검에서 23년부터 24년까지 명태균 씨 관련해서 김건희,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 공천개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특검이 3, 4개월 방치했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9개월 방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적을 하려면 모든 것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중기 특검과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고 하면 이 역시도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이번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고 명명하면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특검을 따로 하자는 얘기고요. 민주당은 아직 밝혀질 게 많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자는 상황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오늘 SNS에 윤영호 말 못 믿겠다, 신뢰할 수 없다고 올렸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준우]
저희는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 문제가 되게 많았었죠. 강압수사로 인해서 양평 공무원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던 사건이 있었고요. 또 민중기 특검 본인이 김 여사가 거래했던 주식 그걸 본인이 주식 거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상장 폐기되기 전에 본인이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수익을 얻어갔다는 그런 의혹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재수 장관 관련해서 금품수수 의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덮었습니다.
그때 당시 수사관들의 말에 의하면 이건 조서를 꾸며야 된다고 몇 번 얘기했다고 하는데 민중기 특검이 알겠다, 알겠다 반복하면서 아무런 지시를 안 했다고 해요. 이건 뭡니까? 의도적으로 이걸 깔고 앉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중기 특검은 경찰에 맡겨서는 안 된다. 경찰에 맡기게 되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위에 있는 경찰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행안부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인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민주당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수사가 될 리가 있나 이런 의혹이 드는 거고요. 특검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이 민중기 특검을 수사해야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실체를 밝힐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가 내일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민주당은 수사 부족을 이유로 2차 종합특검을 띄우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고민이 많은 모습입니다. 정청래 지도부는 곧바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일교 의혹과 엮여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목소리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답이 잘 안 보일 때는 원칙대로 절차대로 하는 것이 모범답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너무 부족하다. 사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양평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캄보디아 ODA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의 매관매직과 부패적인 사안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전용을 하려고 했던, 불법적인 도구로 쓰려고 했던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고. 또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왜 내란을 일으켰는가에 대한 원인이 제대로 규명이 안 됐어요.
물론 저희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것 같으니까 다급하게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최근에도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 그런 의견에 동조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종합특검에 얹혀서 그러면 우리 통일교 특검도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검을 같이 합시다. 어차피 민주당이 됐건 국민의힘이 됐건 오랫동안 지속돼왔던 잘못된 통일교의 로비를 이번에 끊어내야 됩니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국민의힘이 하는 것만 보더라도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 특검의 범위와 관련해서 시간을 끌 겁니다. 그런데 이미 국수본에서 전담팀을 꾸려서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전담팀 수사가 끝날 때쯤 돼도 그때도 아마 특검을 누가 추천하는가를 두고 논쟁을 벌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면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과 이준석은 자유로우니까, 통일교 로비에서. 우리가 추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특검팀에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상태입니다. 12일 어제는 특검팀에 본인이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도 않았어요.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해서 지시를 하니까 대통령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는커녕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선임이 되면 그때 하나하나 상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사람이 어떻게 특검을 추천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검을 추천하는 문제가 지루지난할 것 같아서 걱정이기 때문에 지난날에 민주당이 야당 때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것. 저희가 특검 하자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특검하면 돈도 많이 들고 검사도 부족하니까 일단 수사를 지켜보자, 미진하면 하자 그랬잖아요. 저는 그 말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2차 특검에 대해서 정청래 지도부는 늦어도 연초쯤에는 특검을 띄워서 수사를 맡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사실 2차 특검 관련해서도 여야 견해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준우]
2차 특검은 명분이 없는 거죠. 3특검조차도 성과가 비루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채 해병 특검 같은 경우는 구명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채 해병 특검을 출범시켰는데 구명로비 관련해서는 단 한 명도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구속 신청을 냈는데 10명의 구속 신청을 했지만 그중에서 인용된 게 단 1건에 불과합니다. 9명이 전부 다 기각됐었죠. 채 해병 특검도 굉장히 성과가 부실하다고 말씀드리고 민중기 특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압수사도 있었고요. 본인에 대한 내부정보 이용한 주식거래도 있었고 또 편파수사 논란도 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란 특검 같은 경우 이번에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에서 가장 민주당에서 기대를 많이 걸었을 건데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 인해서 정청래 당대표가 이끌고 있는 내란 몰이가 완전히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3특검에 대해서 다시 활동을 사실상 연장시키는 제2차 특검을 한다고요? 이거는 정치적 보복을 더 연장하겠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 악마적인 프레임을 끌고 가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활용하겠다, 그런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특검 이슈가 소용돌이처럼 몰아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친명, 친청 이런 구도가 화제가 되고 있고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거든요.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SNS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친명, 친청 갈라치기를 막는 장판교의 장비 심정일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쓴 글일까요?
[강성필]
최근 민주당의 최고위원 세 분이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 사퇴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이 궐위된 상태를 보충하기 위해서 1월 11일날 저희가 권리당원 50%, 중앙위원 50%로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3명, 3명 정도의 구도가 나왔는데 이걸 두고 세 분 정도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다. 그래서 친명이다. 또 나머지 세 분은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다. 그래서 친청이다, 그래서 명청대전이 아닌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간단하게 설명을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주식회사 친명입니다. 그 아래 자회사로 친정청래도 있는 것이고 친박찬대도 있는 것이고 친강성필도 있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친명과 친청이 같은 대결 구도가 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지금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구도를 만드는 것은, 갈등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힘과 언론의 플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친명이라는 대주식회사 아래에서 나름대로 자회사들이 경쟁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 수사가 내일이면 종료가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앞서서 내란 특검 성과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월요일에 민중기 특검이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하잖아요. 그 내용을 듣고 장동혁 대표가 계엄 사과할지 말지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준우]
민중기 특검 성과 발표하는 자리에 그 얘기를 듣고 계엄 관련돼서 메시지를 내겠다? 글쎄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 성과가 일괄적으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중기 특검만 성과 발표를 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개연성이 부족해 보인다. 만약에 내년 1월 말쯤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입장을 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민중기 특검 관련해서 비상계엄 관련된 메시지를 내는 것은 인과관계를 연결시켜서 설명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 정국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고요. 국회 본회의장은 밤낮 가리지 않고 꺼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던 내용인데 은행법 개정안이 일단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경찰 관련된 법안도 상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성필]
기본적으로 야당이 필리버스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당도 넓은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협의가 있기 전에는 어느 정도 전제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당도 필리버스터를 하긴 하는 건데 최소한 비쟁점법안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민주당에게 동의해 줬던 부분들. 또 민주당이 양보해서 국민의힘에게 동의했던 법안들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야죠. 그런데 가맹점법만 하더라도 본인들도 합의를 해놓고 그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대하는 자세가 진지했으면 좋겠다. 동료 의원이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아무리 한밤중이라고 해도 잠을 자지를 않나, 또 잠자고 있는 옆의 의원을 깨우지도 않고.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도 없어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안 앉아 있어요. 이거 국민들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부당함에 대해서 소구하는 호소력 있는 절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절규하는 자세가 너무 형편없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는 얼마든지 하셔도 좋고 여당도 여기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 정도는 통과시키고 쟁점법안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필리버스터를 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진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우]
잠깐 반박을 드리면 민주당에서도 본회의장에서 예의를 갖추는 게 맞죠. 왜냐하면 본회의장에서 주식거래를 하다가 그게 확인돼서 논란이 된 민주당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 청탁을 하기도 했어요. 본회의장에서 국민들이 뽑아준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주자인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집중하지 않고 개인 사익을 추구하는 주식거래를 한다거나 또는 부당한 인사청탁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사진에 찍힌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입니다. 그렇게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비난하기에는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필리버스터가 우리가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고요. 이거는 길어봤자 24시간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큰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에서 이 24시간조차 참을 수 없다는 그런 옹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국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린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고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예산도 가지고 있고 거의 다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까지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 보기는 싫겠지만 그래도 배포를 가지고 아량을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칭찬받지 않을까. 길어봤자 24시간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필리버스터 정국이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법안들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죠?
[강성필]
저희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라든가 법왜곡죄라든지 시작하게 된 계기를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 이후에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일어나서 탄핵되고 파면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란 주범과 공범들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많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그런 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지귀연 판사의 잘못된 재판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피치 못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법왜곡죄 같은 경우는 민주당으로서는 이걸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라는 것이 저희 뜻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야당이라든지 법조계의 목소리도 저희가 들어볼 필요는 있는 것이고, 법조계에서도 이것만큼은 조금 더 서두르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킬 것 같습니다마는 법왜곡죄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숨을 고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주신 대로 민주당이 추진하던 모든 사법개혁안을 연내 처리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데 내란전담재판부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보니까 찬반이 정확하게 반으로 갈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이준우]
저는 내란전담재판가 역설적으로 내란 혐의에 대해서 무죄 나올 가능성을 대비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내란혐의가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그거에 대비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기 때문에 법조계에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건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처분적 입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을 뚜렷하게 두는 거죠.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만든 재판부에서는 유죄 결론을 내려야 돼. 의무를 가진 재판부를 입법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에서 금기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3특검에서 증거라든가 진술이라든가 법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정해진 결론으로 가면서 계속 무리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도 민변에서 왜 반대하고 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지 민주당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두 분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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