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5.12.09. ks@newsis.com /사진=김근수


#직장인 A씨는 지난 9월 해외직구로 구매한 적 없는 물품이 통관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의아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던 중 지난달 쿠팡으로부터 공동현관 출입번호 등이 외부에 유출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불안했지만 당장 금전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었다.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고 릴게임무료 있지만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여전히 미미하다. 법적 배상 근거는 존재하지만 실제 보상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고 유출 자체를 보장하는 개인 보험 상품도 시장에 부재하다. 사고는 늘어나는데 소비자 보호 장치만 제자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법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바다이야기오락실 소비자가 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와 제39조의2는 개인정보가 도난·분실·유출됐을 경우 기업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실제 손해 입증이 어려워도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장치가 현실에서 제대로 검증완료릴게임 작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재량으로 판단하는 만큼 배상액은 대부분 낮게 산정되며 과거 카드3사나 인터파크 사건에서도 최종 배상액은 소송에 참가한 1인당 약 10만원 수준에 그쳤다. 최근 쿠팡 유출 사태에서도 금전 피해가 명확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을 통한 대비도 사실상 어렵다. 검증완료릴게임 현재 금융사기 보험은 보이스피싱·파밍 등으로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해야만 보상을 제공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실만으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일부 보험사는 유출 관련 소송 증가에 대비해 법률지원 비용 등을 담은 특약을 사이버보험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신사 등이 운영하는 부가서비스형 단체보험도 존재하지만 상황은 비슷하다. 최대 야마토게임다운로드 3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나, 이 역시 금전 피해가 발생해야만 지급된다. 보험업계는 개인정보 유출 자체를 보장하는 개인 상품이 시장에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한 관계자는 "유출 자체의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설계가 어렵다"며 "수요도 높지 않아 당분간 출시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디지털 전환과 함께 커지고 있지만 개인이 직접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보험적 수단은 여전히 부족하다. 기업들은 해킹·랜섬웨어 등 자체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사이버보험에 가입하지만, 이는 소비자 개인 피해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대규모 고객 정보를 다루는 기업 상당수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 역시 최소 요건 수준에 그쳐 피해자 구제 기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광민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는 "최근 유출 사고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보안 실패가 산업·금융·사회 전반으로 번질 수 있는 전형적 시스템 리스크"라며 "배상 책임이 낮은 구조에서는 사이버보험의 역할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보험사·정부 모두가 보안 체계와 정책 기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