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앱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전 세계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셜미디어(SNS) 기업들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법정 심판대에 오른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수조 원대 합의금이 오갔던 과거 담배 회사 소송과 같은 파급력이 예상돼 글로벌 IT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은 이번 주 소셜미디어의 유해성을 묻는 첫 번째 개인 손배배상 소송 재판이 열린다. 향후 6주간 진행될 이번 카카오야마토 재판엔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와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도 증언대에 설 예정이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알고리즘이 중독 불러…소셜미디어 책임져야”
이번 소송의 원고인 이니셜 ‘K.G.M’을 사용하는 여성은 소셜미디어 사용으 오징어릴게임 로 인해 거식증(신체 변형 장애), 자살 충동, 중독, 우울증을 겪었다며 메타와 틱톡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 측 마크 라이너 수석 변호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청소년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무한 스크롤’과 ‘비디오 자동 재생’ 등 중독성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함정을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셜미 모바일바다이야기 디어가 원고의 교육과 사교성 등 삶 전반을 망가뜨렸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 내 상황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만 3000건, 연방법원까지 합치면 5000건 이상의 유사 소송이 대기 중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각 주 검찰청까지 가세해 알고리즘 삭제와 시스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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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업계 “표현의 자유 위축” 반발…제2의 담배 소송 되나
메타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성장보다 안전을 우선시해 왔으며, 원고 측은 문맥에서 벗어난 자료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재판에서 패소할 야마토무료게임 경우 소셜미디어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재판을 과거 1990년대 담배 회사들이 유해성을 숨겼다는 이유로 수천억 달러를 배상했던 ‘빅 토바코(Big Tobacco)’ 소송에 비유하고 있다. 만약 배심원단이 소셜미디어의 설계 방식과 청소년 정신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경우,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합의금은 물론 수익 모델의 핵심인 알고리즘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다만 상관관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크리스 퍼거슨 스테슨대 심리학과 교수는 “과거 TV나 록음악, 전화기가 등장했을 때도 비슷한 유해성 논란이 있었다”며 “과학적으로 소셜미디어만의 직접적인 원인을 가려내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재판은 향후 6주간 진행되며, 수천 건의 대기 소송 향방을 가를 ‘풍향계’ 재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