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27일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개최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출처=EBN]


"민간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주택업계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해 금융·세제 등 지원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최대한의 지원이 이뤄지고, 동시에 규제 해소가 병행돼야 합니다."
이달초 대한주택건설협회 14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성은 신임회장(덕진종합개발 대표이사)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주택 수요 회복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사이다릴게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지원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관련 현안 해결 위해 정부 부처와의 협의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서민 주거복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택 수요 회복 방안과 PF 보증 지원 강화를 포함한 5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와 협 릴게임가입머니 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주건협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은 2022년 하반기 이후 대내외 여건 악화로 장기간 침체 국면에 놓여 있다"며 "특히 서울 등 일부 지역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 지역이 미분양 적체에서 벗어나지 못해, 민간 부문의 주택 공 역량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건설자재비 급등과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지역 간 양극화 심화 등도 주택 공급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주건협은 "이 같은 구조적 부담이 민간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간 주택업계 생태계 붕괴 막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과 불합리한 규제 해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적 릴게임예시 극 요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주건협, 업계 회복 위한 5대 방안 제시
주건협은 업계 회복 위한 방안으로 △주택 수요 회복 및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택지 직접 시행 보완 등 총 5가지를 릴게임뜻 제시했다.
주택 수요 회복 및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 6만8794호 중 76%(5만2259호)가 지방에 집중돼 있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역시 2만9166호 중 85%(2만4815호)가 지방에 편중돼 있다"고 했다.
이에 주건협은 미분양 주택(준공 전·후) 취득자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주택 수 산정 제외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를 냈다.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할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절반이 경과하면 분양전환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과 함께 LH 신축매입약정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에 대한 민간 수요 급감한 상황에서, 신축매입약정 사업이 공급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매입약정 심사 지연과 매입공고 일정의 불확실성으로 공급 확대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건협은 "LH 신축매입약정사업을 수시 접수 방식으로 전환해 매입약정 체결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