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25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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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달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국감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에서 KBS·YTN·TBS 정상화로 가는데 도움이 될 각종 증언과 증거가 등장했다. 우선 지난해 박민 KBS 사장 체리마스터모바일 연임 실패를 놓고 '명품백을 돌려줘야 한다'는 그의 국회 발언이 김건희 여사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좌파 척결'을 강조하며 KBS 직원 1000명을 구조조정하라는 용산 지시를 짐작할 녹취도 나왔다. 사실이라면 박장범 현 KBS사장 선임을 비롯해 경영 전반에 대통령실이 적극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4년 전 자신의 허위 경력을 취재하던 YTN 기자에게 “나도 복수해야지”라던 김건희 여사의 육성도 등장했다. 그 뒤 YTN은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명목으로 대주주가 교체되며 민영화를 당했다. YTN 최다출자자 변경승인 과정에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위원회의 각종 권고를 스스로 삭제한 정황도 드러났다. 나아가 아무 직함도 없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장남 체리마스터모바일 이 YTN 이사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한 사실도 드러나 소유·경영 분리 위반 등 논란을 자초했다.
서울시의회 주도의 TBS 폐국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TBS 경영전략본부장이 “서울시 관계자가 용산에 가서 상의한다”고 보낸 문자 내용이 이번 국감에서 공개됐다. 김어준씨가 돌아올 것 같아 TBS 폐국 작업이 시작됐다고 바다이야기합법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를 살리기 위해 대통령실과 협조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진상은 일부에 불과하다. 국정조사·특검 등 모든 방법을 통해 내란 정권의 언론장악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방송3법 개정안 통과만으로 공영방송은 회복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