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 130만톤을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30일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오일뱅크와 전·현직 임원들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전 HD현대오일뱅크 부회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 HD현대오일뱅크 안전생산본부장은 징역 1년2개월을, HD현대오일뱅크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모두 1심 형량과 동일했다.



HD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 전경. HD현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대오일뱅크 제공



이들은 2019년 10월∼2021년 11월 회사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 33만톤을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0월∼2021년 11월 페놀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 릴게임갓 2017년 6월∼2022년 10월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오염수 130만톤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의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검사가 기소한 배출 폐수량(약 130만㎥)을 초과해 350만㎥를 유죄 인정 근거로 삼은 점은 ‘불고불리 원칙’에 위반된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 골드몽사이트 했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범죄 사실의 범위 안에서만 판단할 수 있으며,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선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기소된 내용만으로도 HD현대오일뱅크 공장 내 배출과 현대OCI 배출 부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대케미칼 배출 부분을 무죄로 본 1심 판단의 취지 손오공릴게임 와 형량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폐수 사용 목적과 경위, 악취 등에 대한 민원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피고인들의 대응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은 수질오염, 배출 물질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 OCI 관계자 역시 문제점을 모두 보고받고도 폐수 사용 중단 등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고의, 공모 관계도 사아다쿨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HD현대오일뱅크 측이 적법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라고 주장해온 WGS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WGS 등에 투입된 폐수는 굴뚝으로 배출되거나 폐수처리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는 변수에 의해 결정돼 피고인의 관리 통제 하에 벗어나 외부환경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WGS 등은 신고된 대기오염물질도 100% 제거할 수 없고, 신고되지 않은 페놀 등이 다소 저감되더라도 100% 제거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