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46회 임시회 회의.


지난 민선 7기 제주도정 당시 장기간 표류하다 무산된 이후 규모를 축소해 다시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대감과 함께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6일 제446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현안보고를 진행됐다.
제주도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우선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뒤 3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논의하기로 하 황금성게임랜드 면서 이날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하수시설 등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 등 시설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목소리도 제기됐지만, 경영수지 77억원 개선 등 제주도가 제시한 공단설립 타당성의 근거에 대한 의문과 공공성.책임성 약화에 대한 우려도 공존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은 "( 릴게임가입머니 상하수도본부 직원들이)6개월 마다 바뀌는 경우도 있고, 길어야 2년을 채운다"라며 "이로 인해 시설공단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지난 민선 7기 당시에는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거대조직이 된다는 생각에 반대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단순하게 하수처리시설과 환경시설 2개만 담당하게 된다"며 "공영버스는 제외됐는데, 매우 오션릴게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하수나 환경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은 제주도가 담당을 하고, 공단은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만 맡게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정확하다"며 "정책적인 부분은 제주도 담당부서가 판단하고, 대규모 예산확보 등도 역시 제주도의 몫"이 릴게임뜻 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세간에서는 공단이 민간에 떠넘기는 꼴이 되고, 위험한 업무 등은 외주화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는 분들이 있다"며 제주도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양 실장은 "그런 우려들은,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야 하는 필요성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현재 하수.환경 시설의 상당수가 민간위탁이나 관리대행 뽀빠이릴게임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공무원들은 근무를 기피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 부분은 민간위탁을 통해 보완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그러다 보니 노하우도 쌓이지 못하고, 민간위탁으로 분산 운영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며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하수와 환경시설은 공공에서 책임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시설들"이라며 "행정이 운영하다 보면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 약화, 과도한 민원 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송 의원은 "공단이 생길 경우 고용승계 등 우려가 일부 있는 것 같다"며 제주도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양 실장은 "시설공단이 생기면 초창기 인수인계 측면에서 안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기존 민간인력들에 대해, 공개경쟁 채용이 원칙이나, 옮길 의사가 있는 경우 경력채용이나 특별채용을 통해 최대한 포용하는 형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46회 임시회 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는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 "인건비 증가하는데, 수지개선 77억원 근거 뭔가...사고시 책임소재는?"
민주당 하성용 의원(안덕면)은 "인건비 등 77억원의 비용이 감축된다고 하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앞으로 인건비가 계속 증가하는 구조인데 '민간위탁을 주지 않아 감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양 실장은 "시설공단과 민간위탁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일반운영비'"라고 설명했고, 하 의원은 "지금 (하수시설)민간위탁을 준 것이 2~3년에 불과하다. 성과평가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또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단계라고 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부분이 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제출됐다"며 "도내 인력이 얼마나 있는지, 젊은 인력을 얼마나 고용할 수 있는지,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잇는지에 대한 설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주 제주도 시설공단설립준비단장은 "신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제한을 둘 것"이라며 "민간위탁 업체에서 핵심인력 중 공단 이직을 희망하는 분들은 특별채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이경심 의원(비례대표)은 "여러 조건상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장점이 더 많은 것 같다"면서도 "현재 공무직 직원들이 (시설공단)일반직 직원으로 갈경우 문제가 없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은주 단장은 "시설공단을 설계하면서, 일반직이나 공무직 직원이 강제로 공단에 이동하는 사항은 없다"며 "공무직노조에서는 공단이 생겼을 때, (직원들간)직군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요구해서, (시설공단 직원은)일반직으로 일원화했다"고 설명했다.
정 단장은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도 검토했는데, 공무직 대신 일반직으로 설정하더라도 인건비는 유사하게 설계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경미 의원(삼양.봉개동)은 "수지가 개선된다는 77억원의 근거가 (민간위탁 기관에 주는)일반관리비와 이윤 부분"이라며 "공무직 직원이 (시설공단)일반직으로 가더라도 임금은 대동소이하다고 하는데, 지금 임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77억원이 절감된다는 것은 정말 두리뭉실한 계산법"이라고 질타했다.
박호형 위원장(민주당, 일도2동)은 "지난해 8월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장에서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했을때, 책임소재를 물었었다"며 "공단이 설립되면 책임소재가 어디 가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양 실장은 "지금은 민간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공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며 "지금의 형태를 직영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모두 대행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오히려 공공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다"며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고가 생기면, 사안에 경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오히려 관리 책임이 명확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이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재정을 투자해 만든 시설에 대해 전문적으로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운영한다"라며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보다 많은 재정투자가 필요한 경우 당연히 행정이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의회 심의 등을 거치며, 추적으로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중앙절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또 "소규모 민원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이 1차적으로 담당하고 대응하지만, 보다 종합적이고 큰 민원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나서고, 의회 보고나 일련의 과정이 투명해 지고 명확해 진다"며 "기존에 출자 출연기관, 공공기관이 도의회에 와서 다 보고하는 것처럼 오히려 주민 대응이나 투명성, 책임성이 민간위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민선 7기 도정 당시 타당성 용역을 거쳐 행안부로부터 조건부 승인까지 받았지만, 2020년 도의회 심의에서 최종 부결된 바 있다. 인력 및 재정 비효율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설관리공단은 2027년 1월 설립을 목표로 이사장과 1실 2본부 12팀 체계로 구성되며 하수도시설 39개소와 환경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인력은 2029년 이전까지 295명,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준공 이후에는 387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공단 운영을 통해 연간 약 77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제주도는 현재 직영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하수도 및 환경시설을 전문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 관리해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단을 설립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의 시설공단 설립 조례를 접수한 제주도의회는 오는 3월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해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