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


일본에서는 1995년 육아휴직 급부 제도가 창설되었다. 당시 급부율은 임금의 25%였다. 그 후 저출생이 지속되면서 여러 번 개정하여 급부율이 상향 조정되었는데, 2014년부터는 육아휴직 후 6개월간은 67%로 증가하였다. 한편, 2010년부터는 아빠·엄마 육아휴직 플러스 제도가 도입되어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이 촉진되었다. 현재, 육아휴직 급부금은 기본적으로 자녀가 1세 때까지 지급되는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플러스 제도에 적용되어 2개월간은 임금의 13%가 추가로 지급되어 총 80%에 이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른다. 육아휴직 급부금에서는 건강보험, 연금보험료가 면제되어 실수령액은 임금의 100%이다.
2023년 3월17일, 당시 기시다 수상은 수상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여, 어린이·자녀 양육에 관한 기본 방침을 설명하였다. 설명 모두에 지난해 출생아수가 처음으로 80만명을 밑돌았음을 들고, "저출생 문제는 한시도 대응이 늦어서는 안 되는 시간과 바다이야기게임기 의 싸움"이라고 강조하고, "2030년대에 들어갈 때까지 저출생 경향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가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저출생 대책의 기본 이념으로서 젊은층의 소득 증대, 사회 전체의 구조, 의식의 변화, 모든 자녀 양육 세대에 끊임없는 지원을 들었다. 이러한 기본 이념하에,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으로 육아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은 바다이야기릴게임 2025년까지 30%로 했던 당시의 정부 목표를 25년도 50%, 2030년도 85%로 상향 조정한다고 표명하였다.
육아휴직 취득률을 보면, 여성의 경우 2007년 이후 80%대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데, 남성은 2010년대 후반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23년과 2024년은 전년에 비해 약 10% 이상 증가하였다. 이 같은 급증은 바다신2게임 정부의 육아휴직 취득 지원 정책이 주효했다고 보인다. 특히 어린이 미래 전략 가속화 플랜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 목표를 2025년 종래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었고, 2030년 85%로 설정하여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이 큰 요인이다.
육아휴직 급부금의 수급 상황을 보면,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육아휴직 수급을 하 릴게임꽁머니 는 자와 육아휴직 급여 총액이 2015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2024년은 초회 수급자수는 1.8배 증가하였다. 그중에서도 여성은 1.27배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남성은 23.30배 증가하였다. 남성의 육아휴직 수급자가 급증하였다. 평균 수급 월액은 2015년 134,907엔에서 2024년 148,360엔으로 약 10% 증가에 그쳤다. 육아휴직 급부금의 평균 급부 기간은 10개월 전후인데, 남성은 3개월 전후, 여성은 11개월 전후인데 최근 여성은 급부 기간이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육아휴직 급부금의 급여 총액은 2015년 4천123억엔이었는데, 그 후 증가하여 2024년 7천950억엔으로 1.93배 증가하였다. 남성 수급자의 급증에 따라 남성의 급부금 급여 총액이 같은 기간 23.6배로 증가하였다.
일본 정부는 육아휴직 취득 확대 및 급부금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재원과 분리하여 육아휴직 급부를 신설하여 보험료율을 임금의 0.4%로 하였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0.2%보다 두 배였다. 현재 육아휴직 급부 보험료율은 0.5%이다. 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일본 정부는 육아휴직 급부 지급액의 12.5%를 국고에서 지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남성의 육아 휴직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출생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 남녀의 육아 돌봄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 휴직률이 더욱 높아져 누구나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일본의 사례가 우리나라 육아휴직 확대에 조금이나마 시사가 되길 기대한다.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 (hs.oh362@jil.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