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LH사태 특검 하자"…오세훈 "검찰 손발 묶더니 이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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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을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후보가 당에 정식 제안하고, 이를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야당과 즉시 협의하겠다"며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상승시키는 모양새를 취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모두 발언을 통해 "민주당에 (LH 사태)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어제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투기 의심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참담하다"며 "그래도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권이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이 LH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특별검사 도입으로 검찰의 수사 개입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전날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주도하는 수사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불신론이 이어지자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가 4월 선거의 최대 악재로 등장하자 박 후보를 전면에 세워 특검 도입을 야당에 요구한 대목이 눈에 띈다.
박 후보는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득은 반드시 몰수하고 과거부터 우리 사회 관행처럼 이어온 투기의 고리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며 "불공정한 이익 취득은 서민의 꿈을 빼앗고 공정을 허무는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했다. 이어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확실하게 빨리 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이 공조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 제안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어긋나는 방향은 아니냐'는 질문에 박 후보는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제안을 했으니 답을 기다려 보시라"고 했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LH 의혹과 관련해 한 점 의혹 없도록 낱낱이 밝히고 위법에 엄정히 처벌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다"며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며 "야당과 즉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계없이 특검은 제도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마련돼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민주당의 특검 도입 제안에 '시간끌기' 의도가 숨어있다고 의심했다. 김 원내대표로부터 특검 제안을 받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은 합의하고 구성하는 데만 두달 이상 걸린다"며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검찰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수사 이후에 특검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부동산 투기는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각 광역자치단체들도 토지주택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대형수사팀이 필요하다"며 "특검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 있어서, 특검을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수사 경험이 있고 대량 수사 인력 동원이 가능한 검찰이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검찰 수사를 즉각 개시한 뒤에 특검을 도입해 수사를 이어가자는 맞제안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후보도 "전대미문의 정부다. 멀쩡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손발을 묶어놓고, 진작에 (검찰이) 일할 수 있는 시기는 다 놓쳐놓고 뒤늦게 특검하자고 한다"며 "이런 식으로라면 앞으로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검을 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격했다.
오 후보는 "검찰에 수사 노하우를 쓰지 못하게 손발을 묶은 게 어느 정권이냐"며 "그래놓고 특검한다? 특검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동안에 중요한 증거는 다 인멸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인 안철수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핑계를 대지 말고, 검찰·경찰·국세청의 합동수사단을 만들면 될 일"이라면서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꼼수 조사로 덮거나 축소하려 한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에 의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특검 수용 가능성을 보였다.
다만 그는 "특검 건의가 단순히 선거를 위한 주장이라면 국민을 속이는 길"이라며 "반드시 특검을 관철하지 않는 한 그건 진정성 없는 주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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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이 LH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특별검사 도입으로 검찰의 수사 개입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전날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주도하는 수사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불신론이 이어지자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가 4월 선거의 최대 악재로 등장하자 박 후보를 전면에 세워 특검 도입을 야당에 요구한 대목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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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확실하게 빨리 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이 공조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 제안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어긋나는 방향은 아니냐'는 질문에 박 후보는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제안을 했으니 답을 기다려 보시라"고 했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LH 의혹과 관련해 한 점 의혹 없도록 낱낱이 밝히고 위법에 엄정히 처벌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다"며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며 "야당과 즉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계없이 특검은 제도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마련돼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민주당의 특검 도입 제안에 '시간끌기' 의도가 숨어있다고 의심했다. 김 원내대표로부터 특검 제안을 받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은 합의하고 구성하는 데만 두달 이상 걸린다"며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검찰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수사 이후에 특검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부동산 투기는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각 광역자치단체들도 토지주택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대형수사팀이 필요하다"며 "특검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 있어서, 특검을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수사 경험이 있고 대량 수사 인력 동원이 가능한 검찰이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검찰 수사를 즉각 개시한 뒤에 특검을 도입해 수사를 이어가자는 맞제안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후보도 "전대미문의 정부다. 멀쩡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손발을 묶어놓고, 진작에 (검찰이) 일할 수 있는 시기는 다 놓쳐놓고 뒤늦게 특검하자고 한다"며 "이런 식으로라면 앞으로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검을 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격했다.
오 후보는 "검찰에 수사 노하우를 쓰지 못하게 손발을 묶은 게 어느 정권이냐"며 "그래놓고 특검한다? 특검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동안에 중요한 증거는 다 인멸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인 안철수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핑계를 대지 말고, 검찰·경찰·국세청의 합동수사단을 만들면 될 일"이라면서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꼼수 조사로 덮거나 축소하려 한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에 의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특검 수용 가능성을 보였다.
다만 그는 "특검 건의가 단순히 선거를 위한 주장이라면 국민을 속이는 길"이라며 "반드시 특검을 관철하지 않는 한 그건 진정성 없는 주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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