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라는 초강력 규제에 이어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발행 권한마저 시중은행에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IT 업계와 핀테크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혁신의 싹을 자르고 기득권인 은행의 배만 불리는 전형적인 관치 금융이자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테더(USDT), 유에스디코인(USDC), 페이팔유에스디(PYUSD) 등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주역들은 릴게임방법 하나같이 은행이 아닌 비은행 테크 기업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빠른 의사결정과 기술 혁신을 통해 국경 없는 디지털 화폐 생태계를 구축했다. 반면 한국은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은행이 과반 지분을 가져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릴게임몰 사진=갈무리


은행이 주인 되어야 허가?… 혁신 가로막는 50%+1의 장벽4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 요건을 은행이 발행사 지분의 50% 이상(50%+1주)을 보유한 경우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 릴게임하는법 토 중이다. 사실상 은행이 대주주가 아니면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진출조차 할 수 없도록 못 박겠다는 것이다.
당국의 논리는 단순하다. 테라·루나 사태에서 보듯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연동(페깅)이 무너질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으므로, 공신력 있고 자본력이 탄탄한 은행이 주도권을 쥐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안정 바다이야기하는법 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포석이다.
그러나 산업계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이러한 규제는 안정성을 핑계로 은행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진입 장벽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당장 익명을 요구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은행은 본질적으로 리스크를 회피하고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이라며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가 생명인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은행 주도로 바다신릴게임 하라는 것은, 마치 택시 회사에게 자율주행차 개발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은행이 주도권을 쥘 경우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예금 토큰 수준에 머물 공산이 크다.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가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가능성(Programmability)과 디파이(DeFi), NFT 등 다양한 웹3.0 서비스와의 결합에 있다. 그러나 보수적인 은행들이 이러한 실험적인 시도를 용인할 리 만무하다. 결국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확장성을 잃고 내수용 결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서클.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표준은 비은행 혁신기업… 한국만 역주행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USDT와 USDC는 모두 테크 기업이 발행한다.
실제로 USDT를 발행하는 테더(Tether)사는 홍콩의 비트파이넥스 거래소 경영진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기술 기업이다. 세계 2위인 USDC의 발행사 서클(Circle) 역시 골드만삭스 등의 투자를 받았지만, 본질은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이들은 은행 라이선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준비금 증명과 투명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글로벌 기축 통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사례는 글로벌 결제 공룡 페이팔(PayPal)의 참전이다. 페이팔은 지난해 자체 스테이블코인 PYUSD를 출시하며 시장에 뛰어들었다. 페이팔은 은행을 인수하거나 은행 지분을 빌리는 방식이 아니라, 팍소스(Paxos)라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과 손잡고 직접 발행에 나섰다. 미국 금융당국 역시 페이팔의 발행을 허용하며 빅테크의 진입을 막지 않았다.

반면 은행이 주도해 성공한 스테이블코인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의 JP모건이 JPM코인을 만들었지만, 이는 내부망에서 쓰이는 기업 간 결제 수단일 뿐 대중적인 스테이블코인과는 거리가 멀다. 일본 역시 초기에는 은행 중심의 발행을 추진하다가 혁신이 지체되자 최근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신탁회사나 자금이동업자 등 비은행 기업에게도 발행 문호를 개방했다.




사진=갈무리


수수료가 전부인 천수답 거래소… 생존의 열쇠는 스테이블코인이번 규제가 더욱 뼈아픈 이유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기형적인 수익 구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거래소들의 매출에서 거래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8% 이상이다. 이는 시장이 활황일 때는 막대한 이익을 내지만, 침체기가 오면 곧바로 적자로 전환되는 천수답 구조를 의미한다.
실제로 최근 가상자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거래소들의 실적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코빗은 7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 코인까지 팔아야 하는 처지다. 코인원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1위 사업자인 업비트조차 거래량 감소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거래소들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수익 모델 다변화다. 나아가 그 핵심에 스테이블코인이 있다. 당장 미국의 코인베이스는 거래 수수료 의존도를 50%대까지 낮췄으며 비결은 USDC 발행사 서클과의 제휴를 통해 얻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수익과 예치(Staking) 서비스 등이다. 이용자들이 거래소 내에 달러를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예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운용해 얻은 수익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거래가 없어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구독 경제 모델을 구축한 것이다.
국내 거래소들도 이러한 모델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리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이용자들은 굳이 돈을 은행으로 빼지 않고 거래소 내에 머물며 디파이 상품에 투자하거나 결제에 활용할 수 있다. 거래소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기회가 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권을 은행에만 주겠다고 나서면서 거래소들의 이러한 구상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은행이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거래소는 단순한 유통 채널로 전락하게 되며, 스테이블코인 운용 수익이나 파생 서비스 개발 권한은 모두 은행이 독차지하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들은 글로벌 경쟁사들이 스테이블코인, 수탁, NFT 등 다양한 무기를 장착하고 뛰는 동안, 오로지 현물 거래 수수료라는 외나무다리 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소의 생존을 넘어 한국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확장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만큼, 민간 기업의 주도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은 스테이블코인뿐만이 아니다.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금지 역시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족쇄다. 
사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들은 법인이 자유롭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이를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하여 자산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쓸 수 있는 배경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림자 규제인 행정지도를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 송금, 자산 운용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큰손인 법인 고객을 유치할 수 없어 개인 투자자들의 수수료에만 의존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여기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까지 더해진다면 한국의 핀테크 기업들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진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다면 국내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달러 기반의 USDT나 USDC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국내 디지털 금융 데이터와 수수료가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런 이유로 정부의 규제 철학이 기득권 보호가 아닌 소비자 효용 극대화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혁신적인 스테이블코인은 소비자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 수수료로 송금하고, 다양한 글로벌 웹3.0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빠르고 유연한 기술 기업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카카오톡이 문자 메시지 시장을 혁신하고, 토스가 간편 송금 시장을 열었듯이, 스테이블코인 시장 역시 민간의 파괴적 혁신이 필요한 영역이다. 심지어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이 과연 소비자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은행 앱 내에서만 작동하고, 타 은행이나 해외 서비스와 호환되지 않는 폐쇄적인 코인이 나온다면, 이는 기존의 인터넷 뱅킹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은행 중심이 아닌 민간 혁신기업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한 배경이다. 협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은 수요 확보와 혁신적 서비스 개발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IT 기업과 거래소 등 민간 혁신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세계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공존 모델을 모색하며 디지털 화폐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앞세워 디지털 달러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 주도의 디지털 위안화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한국이 기득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낡은 규제 틀을 고집한다면, 한국의 디지털 금융 산업은 영원히 2류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은행에게 독점적 지위를 주는 방식으로는 결코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금이라도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도입이라는 시대착오적인 규제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안정성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혁신을 억누르는 것은 아닌지, 진정으로 국익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는 뜻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