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왼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사진=뉴스1·뉴시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외국인의 온라인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국인의 조직적인 온라인 여론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의원 15명은 지난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외국인 여론 왜곡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 기간 동안 포털과 야마토게임하기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의 국적 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이 정치 관련 기사에 의견을 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법안 발의와 관련해 "참정권은 국민 주권 원리에 따라 오직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리"라며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아 민심을 왜곡하는 행위 릴게임꽁머니 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이 대표가 주도하고 장 대표가 취지에 공감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측은 이번 공동 발의가 법안 취지에 대한 공감대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향후 선거 연대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지선우, 김인한 sunwooda@sidae. 바다이야기고래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