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 9일 종료 못 박아서울 부동산 매물 늘고 있어세입자 낀 주택·토허구역 등 보완방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나올지 주목된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리=최의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쩍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설탕 부담금 등 다양한 글을 올리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지만 국민의힘은 도널드 트럼프 뽀빠이릴게임 미국 대통령에게 배웠냐며 비판합니다.

이 대통령이 연일 쏟아낸 메시지 중 하나는 '부동산'입니다. 지난달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으냐.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대·우려 전망이 모두 나옵니다.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지난해 호실적을 거둔 SK하이닉스는 역대 최대 수준인 기본급(연봉 20분의 1) 2964%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봉이 1억원이면 1억4820만원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역대급 성과급은 기부 릴레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쟁사 삼성전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 압박
릴게임갓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없다고 밝혔죠?
-네. 정부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2년부터 유지돼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릴짱릴게임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p를 가산해 과세합니다. 특히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지방소득세(10%)까지 더하면 최고 세율이 82.5%까지 오르게 되죠.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2022년 이후 매년 유예됐습니다.
-정부가 올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려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당장 주택공급을 늘리기는 어려운 만큼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온다면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집값 상승 요인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며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도 했죠.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엑스를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후 연일 부동산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책도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3∼6개월까지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최대 3개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편입된 곳은 6개월을 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완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9706건으로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난달 23일(5만6219건)과 비교해 6.2%(3487건) 증가했다. /더팩트 DB



◆ 송파·용산 등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세

-실제로 양도세 중과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고 있나요?
-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9706건으로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난달 23일(5만6219건)과 비교해 6.2%(3487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송파구 매물이 1만844건에서 1만1644건으로 7.3%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어 성동구는 5.6%, 종로구는 5.6%, 용산구는 5.5% 증가했습니다. 이밖에 강남구(2.4%)와 서초구(1.1%) 등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곳에서 매물이 늘었습니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중심으로 양도세 중과 시행 전 매도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모습이죠.
-앞으로 양도세 중과에 따른 부동산 시장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한편 양도세 중과에 따른 부담을 새 매수자에 전가해 전·월세, 매매가가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재 구조상 전세가 낀 매물이 많아 단기간에 매물이 대거 풀리기는 어렵지만 이번 조치는 멈춰 있던 거래 흐름을 일부라도 복원하려는 정책적 신호로 볼 수 있다"며 "전세가 낀 매물까지 거래가 가능해지면 잠겨 있던 매물이 자연스럽게 순환하고 그동안 규제 때문에 진입하지 못했던 수요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2018년 9·13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다주택자와 관련된 취득, 보유, 양도 과정들에 징벌적 세금 부과 조치가 이뤄졌지만 당시 세금 중과에 따른 가격 조절 장점보다는 '조세 전가' 부작용 이슈가 더 크게 나타났다"며 "증세의 결과는 전·월세, 매매가 등을 오히려 밀어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은 늘리고 거래 부담을 낮추면 시장에 풀리는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편에서 계속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