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원·하청 상생 사업장으로 불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노조법) 시행 뒤 원·하청 교섭에서도 모범을 보여줄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 바로 응답하면서 교섭절차가 개시됐지만 실제 테이블에 마주 앉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과 27일 양일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부산교통공사를 각각 방문해 원·하청 상생 간담회를 잇따라 진행한다. 한화오션과 부산교통공사 모두 상생 사업장으로서 모범사례로 평가돼 왔다. 특히 한화오션은 개정 알라딘릴게임 노조법 시행 첫날인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기업들을 불러 원·하청 상생을 당부한 자리에서 '모범사례'로 언급된 바 있다. 한화오션이 조선업계 최초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원청 직원과 동일한 지급률을 적용해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김 장관도 이날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한화오션 원·하청 노사가 상생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한화오션 시행일 교섭절차 개시웰리브 노동자 사용자성 두고 대립
한화오션은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10일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그날 바로 공고한 소수의 원청 사업장 중 한 곳이다. 그런데 교섭요구 노조로 '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만 적시해 지회가 반발했다. 한화오션 내 급식·수송 등을 담당하는 금속노조 웰 손오공릴게임 리브지회도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섭요구 사실공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하고,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 교섭을 요구한 노조를 확정해 통지해야 한다. 한화오션은 확정 공고문에서도 교섭요구 노조를 '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로만 명시했다. 공고기간은 3월18일~23일 5일간이었다. 노조는 공 야마토게임연타 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공고기간 중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금속노조는 사용자에게 이의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27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노동위는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내 결정을 해야 하는데, 원·하청 교섭에서 사용자성을 판단해야 할 사이다쿨 때 한 차례에 한해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위는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원청사업주를 사용자로 판단하게 된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확정공고하라고 시정명령한다.
노동위에서는 웰리브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대해서는 한화오션 원청이 교섭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이미 있다. 법원은 지회가 요구한 5가지 의제 중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동안전 3가지 의제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부산교통공사 모·자회사 노조 연대해 왔지만복수노조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진통'
부산교통공사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전부터 모·자회사 노동자가 함께 사용자와 교섭한 곳이다. 모회사인 부산교통공사와 시설 자회사인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노동자들은 모두 부산지하철노조에 속해 있고, 노조는 공사 소속 4개 지부와 자회사 소속 1개 지부(운영서비스지부)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개별 지부가 아닌 노조 차원에서 자회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지부·노조 간부가 함께 교섭위원으로 참여해 왔다. 모·자회사 간 조직과 교섭을 분리하지 않고 연대해온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10일에도 부산지하철노조는 원청인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이어 26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운영서비스지부의 원청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조는 자회사 설립 당시부터 제기돼 온 인력충원 문제를 비롯해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 낙후된 시설 개선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 교섭 절차에 들어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부산교통공사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교섭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인경전철 안평역에서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10명 중 9명이 공공연대노조 부산본부 안평역지회에 가입해 지난 13일 공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사는 자료 미비를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공고하지 않았고, 자회사 1노조인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와 2노조인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조의 교섭요구만 확정공고했다. 안평역지회는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해 27일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교섭단위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운영서비스지부는 교섭요구일 기준 조합원 949명으로 회사 정원 1천166명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교섭대표노조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부산지하철노조 관계자는 "함께 교섭을 요구한 노조들과 공동교섭단 구성 여부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평역지회의 시정신청 기간 동안 다른 노조들과 협의를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고은·정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