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조혜민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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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한 달을 넘겼습니다. 중동에서는 종전협상 얘기와 함께 지상전 가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중동정세 알아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 바다이야기부활 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해진 전황 소식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란을 지원하는 반예맨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이 방공망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흔히 저항의 축으로 부르는 세력의 대응전선이 커지는 모습인데 확전 기로에 섰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김열수]
릴게임손오공 후티 반군이 사실상 전쟁이 개시된 지 한 달 동안 조용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티 반군이 왜 안 움직이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한 달 만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참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확전으로 가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하는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바다이야기무료 요. 후티 반군이 지금 예맨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부군하고 반정부군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정부군을 우리가 후티 반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후티 반군이 예멘의 어느 지역을 차지하고 있냐면 북서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도양에서 쭉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는 입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입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입구를 통해서 수에즈 운하를 통행하는 원유 수송량이 전 세계의 12%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12%, 호르무즈 해협이 20%라고 하면 32%잖아요. 지금 20%가 막혀서 이 정도 되는데 여기에 다시 12%가 가중이 되면 전 세계는 정말 경제적으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공격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20 바다이야기APK 23년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거기에 동조해서 하마스가 공격한 것에 저항의 축의 하나로서 헤즈볼라하고 같이 반이스라엘 연대를 구성해서 참전을 했었거든요. 그때 노르웨이 유조선도 피격을 당하고 상선도 100척 중에서 2척 정도가 피격을 당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는 이곳까지 장악을 하게 된다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나온 것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 그 정도지 아직까지는 수에즈 운하 쪽으로 가는 홍해 쪽에서의 어떤 것은 아직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일 홍해 쪽으로 공격의 지점을 바꾸면 이것은 확전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한 달 동안 자기네들이 자제력을 발휘했으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자제력을 발휘하면 확전의 가능성은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또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가 참전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단체의 위력,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김덕일]
우선 이런 단체들은 이란이 자신들이 이슬람 혁명을 수출한다는 명목으로 중동에 자신을이 만든 단체입니다. 특히 헤즈볼라는 빨리 참전을 했습니다. 이란이 공격을 받자마자 이스라엘 상대로 북쪽을 공격해서 지금 전면적으로 이스라엘과 지상전까지 벌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당히 헤즈볼라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는 주로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어떤 양상을 보면 이란 쪽 안으로 투입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수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로는 이란 내 내부에 혹시 모를 시위 같은 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후티 반군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해라고 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이쪽을 지금 이란이 하는 것처럼 사실상 봉쇄 같은 상태로 갈 경우에는 인도양에서 홍해 그리고 지중해로 연결하는 것까지도 자신들이 영향력을 끼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력은 그다지 세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그래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겠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단체들이 나온 시점을 볼 때, 헤즈볼라는 처음부터 참전했습니다마는 이라크 민병대도 그렇고 후티 반군도 그렇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란이 현재 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서야 참전한 느낌도 있습니다. 체계적인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란이 지금 겉으로는 승리를 하고 있지만 군사적으로 너무 많은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후티라든가 시아파 민병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참전하는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은 후티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물류 같은 원유 수송 같은 것, 우회로로 홍해로 호르무즈 해협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헤즈볼라라든가 시아파 민병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추가적으로 언급하신 저항의 축 외에 또 다른 세력이 있습니까?
[김덕일]
또 다른 세력이라면 중동 지역에서 예전에 시아파 벨트라고 해서 이란이 만들었던 것이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조직 외에도 테러리스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아파의 알리 하메네이가 죽고 나서 제2 전선을 형성하려는 저항의 축 외에도 외로운 늑대라고 하죠. 미국이나 유럽 쪽에. 그쪽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있는데 유대인 교회, 불특정 다수, 관광객들도 공격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관광객도 우리가 공격하겠다. 그래서 테러의 가능성. 직접적으로 현 이란 정부가 연관이 있지는 않지만 외로운 늑대라고 해서 개인 단위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테러 공격 가능성. 미국이나 유럽. 미국과 동맹을 맺은 국가들에 대한 지역에서의 테러 발생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이란과 협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 압박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 합치면 1만 7000명 정도의 병력이 이란 쪽에 주둔되고 항공모함도 다시 새롭게 배치가 된다고 하는데 과거 다른 전쟁 사례와 비춰볼 때 이 정도 병력이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김열수]
우선 포드함이 주방에서 불이 나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리스로 이동해서 거기서 정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항공모함이 투입된 거고요. 1만 7000명이라고 하면 해병대가 5000명 정도 됩니다. 사세보항에서 출항한 트리폴리함. 거기에 탑승한 인원. 그리고 샌디에이고에서 출항한 복스함. 2개 다 강습상륙함이에요. 인원이 5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82공수사단에서 오는 게 2000명이니까 7000명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1만 명 정도의 보병으로 구성된 인원을 보내겠다고 하니까 전체로 따지면 1만 70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앵커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냐 하는 건데요. 우리가 1990년, 1991년 걸프전 할 때 미군 병력만 총 인원이 68만, 69만 명이 투입됐고요. 이라크전 같은 경우에는 미군 병력만 37만 명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1만 7000명 정도면 이걸 가지고 지상전을 수행할 수 있느냐. 못 합니다. 특수전은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병대가 주로 하는 것은 상륙하는 거니까 상륙작전은 할 수 있을 거고요. 공정사단이 투입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그건 공정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의 큰 특수작전이라고 볼 수 있고 보병이나 기갑이 오는 것은 이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오는 그런 전투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본격적인 지상전은 못하고요. 특수전은 아마 수행할 텐데 그러면 왜 오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본격적인 지상전을 시행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란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협상의 장에서 우위를 강화하고 그래서 내 요구대로 이란이 들으라고 하는 차원에서 몽둥이를 옆에 갖다놓고 압박을 가하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지상전을 펼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지상전 가능성에 이란은 지상전 병력 100만 명을 모았다고 하는데 이 역시 이란의 엄포가 아닐까요? 아니면 그만큼의 인력이 가능할까요?
[김덕일]
인력은 가능합니다. 이란도 우리처럼 군 복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은 군 복무를 해야 되고요. 정규군이 있습니다. 정규군이 대략 40만이 넘는다고 보면 되겠고 계속 언급된 혁명수비대를 적게 보면 12만, 많게 보면 20만까지도 봅니다. 그리고 혁명수비대 산하에 바시즈 민병대라고 해서 상시적으로 동원이 가능한데요. 이 바시즈의 특징은 주민들을 감시한다거나 시위 진압에 특화된 부대입니다. 이 병력이 한 60만 정도 됩니다. 합치면 일단 100만이 넘는 숫자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수치상으로 인력은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 병력들이 제대로 된 보급을 받고 있느냐. 무장 상태가 잘 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볼 수 있겠고 시아파 이슬람에서 똘똘 뭉친 것 같아 보이지만 예전에 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는 순교를 말하면서 항전 의지도 보였습니다마는 과연 지금 군대도 사기가 중요해요. 과연 그렇게 사기가 높아졌을지. 그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정규군 같은 경우 언론에서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규군과 혁명수비대의 병력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혁명수비대도 상층부에 있는 최고 명령권자들과 중간 지휘관 그리고 현장에 있는 병사들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균열이라든가 동요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혁명수비대가 자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머리가 잘려도 우리는 팔다리가 움직일 수 있다. 지방이 분권화돼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게 중앙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한다면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거의 못 받는 상황보면 될 것 같고요. 중앙의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팔다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잘 싸울 수 있다고 하지만 통제도 안 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피가 돌지 않고 배가 고프면 팔다리가 못 움직이겠죠. 팔다리가 괴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 봐야 되겠고, 제가 충격적으로 보는 것은 자원 입대할 수 있는 나이를 12살로 낮췄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도 전쟁에 동원할 수 있다는 건데 주로 이런 어린이들은 어디에 투입했냐면 도시에 얼마전까지 시위가 크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곳곳에 검문소가 있는데 검문소에 어린 아이들을 배치한다거나 순찰하는 병력으로 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총을 쥐어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란 내부의 상황이 엄청나게 시위가 일어날 것을 신경을 쓴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입대 연령이라고 하지만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12살까지 낮춰서 어린 아이들까지 동원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인력은 가능한데 그렇게 생각만큼 과연 높은 전투력을 보여줄 것인지. 지상전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끝까지 싸우겠다는 건데 이란의 엄포도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100만이라는 숫자 가운데 가려진 그 이면, 그 괴리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단 미국과 이란의 협상 상황을 짚어보면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발전소 공격을 다시 한 번 닷새에서 이번에는 열흘로 유예를 했고요. 그런데 이때 이란 쪽에서 요청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란 쪽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간극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김열수]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 장관, 튀르키예 외교부 장관,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 자기네들끼리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이 혁명수비대 사령관하고 전화통화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시간을 연장을 해줬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 미국이 제안한 것은 한 15개, 그리고 이란이 얘기하는 것이 5개 정도잖아요. 이게 완전히 비대칭적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크게 보면 몇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핵 문제 그리고 미사일 수량하고 사거리 제한 문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했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어거하고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공격하거나 암살하는 거 멈춰라. 배상해내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주권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핵 문제를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미사일에 대해서도 하나도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접합점을, 교집합을 딱 얘기하면 호르무즈 해협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건 협상안이 아니에요. 미국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요구안 맥시멈을 제시한 거거든요. 이건 항복문서입니다. 만일 이것을 이란이 받아들이면. 그런데 이란이 얘기한 것은 지금 당장 휴전 좀 하자고 하는 쪽에 오히려 초점이 가 있는 요구안이에요. 그래서 이 요구안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상 양쪽은 아직 서로 협상은 안 낮있잖아요. 아직은 뭘 하고 있냐면 검토 단계에 있다. 그래서 이란 주장에서 보면 미국이 15개 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즉각 협상에 못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외교부 장관 3명하고 여기에 또 이집트 외교부 장관, 4명이 파키스탄에 모여서 이 문제를 얘기해보자. 그러고 나면 다시 미국하고 이란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러고 나면 협상이 이루어질 텐데 벌써 오늘이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에는 협상이 있었어야 됐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이건 다음 주로,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겠죠,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니까 결국은 이번 주에 순연이 될 수밖에 없는데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의 장에 미국 대표가 나오고 이란 대표가 나와서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만나서 거기서 지지 볶고 싸우고 서로가 요구하는 게 다르더라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한 번에 협상이 종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두세 번 걸치게 될 텐데 그게 맥시멈 가면 한 달 정도 내로 끝나면 대충 6주 정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해요.
[앵커]
미국과 이란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곧 파키스탄에서 직접 대면협상을 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독일 외무장관의 발언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그간 미국과 이란 핵 관련 협상은 간접 대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 이것은 직접 대면협상,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김덕일]
그전까지 협상은 주로 오만이라는 나라가 전통적으로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을 계속해 왔습니다. 2025년도에서도 그랬고 올해도 오만이 중재를 했어요. 장소는 바뀌었습니다마는 오만이 제네바까지도 중간에서 외무부 장관이 있으면서로 간의 의견을 외무장관한테 전달해 주고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오만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파키스탄이 중재 역할도 하는 것 같고요. 그 외모, 튀르예라든지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대면협상 단계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고 거기서도 계속해서 엄청난 의견 조율이 있겠지만 이 대면협상으로 가기 전에 실무진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의제 같은 게 조율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요구하는 바와 이란이 요구하는 바가 지금까지는 아직 평행선을 달린다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야지 회담까지 가는데 아직 회담까지 갈 준비가 이란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선 제안을 던졌고 이란도 그 제안을 던졌습니다마는 미국은 오히려 기다리는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역제안을 미국이 고려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란 측의 제안을. 다만 이란이 수뇌부 안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체제는 일단 살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주장은. 그런데 사실상 항복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항복은 아니고 1945년 8월에 미국이 일본에 했던 것처럼 천황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신정체제는 유지하되 대신 사실상 핵주권을 무력화하고 탄도미사일이라든가 대리조직 같이 호르무즈도 사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갈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갈리바프 국회의장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 협상이라도 받는 게 어떻겠느냐. 아니다, 체제가 망하는 한 있더라도 끝까지 싸우는 게 낫다. 그 안에서 엄청난 치열한 얘기가 있을 거고 또 강경파들은 첩자라고 볼 거고요. 그러면 미국과 내통했던 사람이 당신이냐, 이렇게 이어질 거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엄청난 갑론을박이 이어질 거고, 강경파는 얘기조차 하지 말자고 할 것이고 협상을 하자는 사람 안에서도 그러면 15개 안 중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걸 언제쯤 통보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그 안에서는 엄청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꾸 유예기간을 하니까, 말을 번복하니까 주가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이란 수뇌부 안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란 입장에서는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칫하면 협상에 나가는 것 자체가 항복 선언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의 체면을었는데 정도 세워주면서 이것이 앞으로 관건이고 시기는 아직 예측하기는 힘들어 보이기는 합니다. 극적인 협상 이전에 실무진 간 의제가 조율되지 않는 이상 직접 대면 협상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종합해보면 미국과 이란 양측의 의견이 너무나 다르고 그래서 당장 협상테이블에 같이 앉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이 최소한 이것만큼은 무조건 우리가 관철시켜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 이것만은 가져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김덕일]
제안 안에 핵 내용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란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우라늄 농축을 하는 것은 우리 땅 안에서 하는 것이 주권이다. 이건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란이 계속 주장했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란의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란이 이것을 부정한다. 미국에게 양보한다면 지금 교육 현장에 있는 교과서들까지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핵은 우리가 가져야 될 권리라고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을 얘기할 텐데 지난번 중재했던 오만 외무부 장관이 협상이 잘 될 뻔했는데 미국이 그걸 걷어차서 전쟁을 해서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 내용을 보면 이란이 조금은 양보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우라늄 농축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은 영구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만 3~5년 정도는 우리가 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시적인 시간을 둔 건데 미국은 이것을 또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고요. 이란이 많이 양보했다고 하는 내용 중 하나가 경제 제재를 먼저 해 주면 이란 안의 에너지 기업이라든가 석유 부분에 미국 기업을 진출시켜서 투자를 받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만 외무부 장관이 여기서 이란이 너무 양보를 했는데 이것을 걷어찬 게 너무나 아쉽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란도 그렇게 하면 미국도 불신이 있죠. 자칫하면 미국 기업이 진출하는 건 좋지만 이란과의 관계가 또 틀어졌을 경우에는 그 안에서 미국의 자산이 동결된다든가 미국 기업이 인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서로 불신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번에 어떤 제안이 나올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핵 주권,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고 얘기도 미국은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대리조직 같은 경우 이건 혁명의 정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을 수출해야 한다고 얘기해 왔는데 자기들이 키워놨던 헤즈볼라라든가 후티라든가 이런 조직들한테 돈을 끊어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으라는 것이고 혁명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양보하기 힘들 것 같기도 하고. 탄도미사일도 수량과 사거리 제한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국 내 자국 내 우라늄 농축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중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호르무즈를 둘러싼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김열수]
지금 이란에서는 맨 처음에는 8척 통과시켜줬다, 그런 얘기하다가 두 번째는 위안화로 결제하면 통과시켜주겠다고 했다가 세 번째는 이제는 이란의 적이 아니면 다 통과시켜주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 배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란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위에서부터 제대로 된 지시가 돼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각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이 계속 전쟁 중에 있고 계속 지도부가 암살을 당하고 죽고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벌써 말이 몇 번씩 바뀌는 것을 보면. 그런데 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면 왜 중국 선박까지 그러면 이렇게 통과를 안 시켜주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상 이란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란 전쟁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합동군사훈련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여차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그런 일종의 신호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러시아로부터는 정보도 제공받는 것 같고 또 드론도 준다고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또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중국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안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중국하고 그렇게 좋은 사이를 가지고 있었고 전략적 관계도 가지고 있었고 또 중국이 사실상 이란 원유의 거의 한 70% 정도, 그 정도를 가지고 가는 그런 관계였는데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안 해 주느냐. 게다가 또 위안화로 결제하면 내가 다 통과시켜주겠다고까지 했는데 중국은 왜 아무런 반응조차도 안 하느냐. 이런 데 대한 이란 조직 내에서의 강성파들, 강성파들이 안 된다. 그러면 중국도 배 통과시켜 주면 안 된다, 그게 결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배도 안 된다고 하니까 모든 배들이 올스톱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더 강하게 통제하겠다, 누구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미국한테 오히려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하는 얘기가 선박 한 척당 30억 원 정도 받아서 한 해 최대 150조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현실이 된다면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국제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김열수]
국제법상 많은 문제가 있죠. 우리 옛날에 산적들 넘어가면 돈을 안 받았잖아요. 다 있었잖아요. 해적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여기는 국제법적으로 두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UN 해양법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UN해양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해와 공해를 연결하는 해협. 이게 자연적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무해 통항권,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UN 해양법 협약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란 쪽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란은 여기에 서명은 했어요. 그런데 비준은 안 했다, 아직.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 보면 발효는 안 된 거죠. 그러나 국제법적으로는 지금 UN해양 협약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이걸 자기가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집부린다고라는 거죠. 두 번째는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인데요. UN총회 결의안도 있고 무슨 결의안도 있고 하는데 국제법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결의안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하는 결의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2016년, 2017년 그때 당시에 북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대북제재 결의안이 있었잖아요. 그 결의안이 3월 11일날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통과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는 거 당장 풀어라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를 통과하는 민간선박에 대해서 어떤 피해도 입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만일 이것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에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추가 조치의 핵심 내용이 아마 나중에는 연합함대를 구성하게 되면 그게 법적 근거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의 큰 국제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란이 모를 리가 없어요. 이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깡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포기할 수 없는 거겠죠?
[김덕일]
그렇습니다. 트럼프 해협이라는 얘기가 실수로 나온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이라고 해서 경제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자신의 명예욕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트럼프 해협 얘기가 나왔는데 아제르바이젠과 아르메니아 사이에 연결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걸 트럼프 해랑라고 불렀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농담이나 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해협의 주도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바꿔서 얘기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지금은 계속해서 모즈타바도 처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렛대로 활용하라. 통행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포기할 수 없지는 않고 계속해서 언젠가는 압력을 받아서 이것을 놓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란도 수입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긴장이 고조된다는 것은 자신의 목을 옥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걸프 국가들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 전 세계 유가에 영향을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달러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얘기하지만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필품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긴장상태가 고조된다는 것은 이미 작년 12월부터 시위로 나타난 것처럼 이란 경제는 붕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수입품까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란 경제는 훨씬 더 파탄 상태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 그래도 이란 편을 들어주고 위안화 결제하니까 중국이 이란 편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중국도 이란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를 통해서 계속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란산 석유뿐만 아니라. 여기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고 전체적으로 세계 유가가 오르면 중국도 다른 국가에서 석유를 수입해야 되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중국 유조선들 역시 위안화 결제하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보험료 같은 게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란의 뒤를 봐줄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러시아는 좋을 수 있을 겁니다. 자신들이 석유를 수출하는 입장에서 웃돈을 받고 팔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란이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통제하고 있고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 유가를 상승하게 하고 물가도 상승하게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계속 가면 갈수록 이란은 중국마저도 자신의 지지세력을 잃게 되는 수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점점 갈수록 이란 경제에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벌써 전쟁이 한 달을 넘겼고 계속해서 전쟁이 길어지면 미국도 억시 자국 내 반응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 내 유가가 오르면서 국민들의 반발도 큰 것 같고 또 미국 내 전역에서 노 킹스 쉬위도 열리고 이런 반발이 큰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어떻게 타개를 할까요?
[김열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란을 공습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국제적인 이유도 있고 국내적인 이유도 있는데 그중에 국내적인 이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게 결국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뭔가 성과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마두로 축출해서 이것도 하나의 큰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란을 원래 조기에 계획됐던 대로 하면 또는 4주, 6주라고 해서 하면 그것을 포장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상 오히려 기름값이 올라가서 미국 국민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잖아요. 37%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선거에서 다 지고 있는 거잖아요. 뉴욕 선거, 뉴저지 주지사 선거, 텍사스 상원의원 선거, 플로리다 시장 선거, 플로리다 하원의원 선거. 특히 마러라고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이 있는 곳인데 그곳까지도 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면 11월달 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조급하죠, 사실은. 이란보다 더 조급한 나라가 사실상 미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이것을 조기에 마무리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것을 마무리를 하면 내가 승리했다라고 포장을 하든 포창할 수 있는 건 얘기가 많아요. 뭐뭐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최대한으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포장하게 되면 두 건이 있었다. 그다음에는 쿠바가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쿠바 문제도 하면 내 임기 중에 그래도 3개는 했네. 이렇게 하면 표심을 바꿀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면전환용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됐든 이란과의 협상에서 조기에 협상을 자기의 목표대로는 다 안 되죠. 15개 항목 그건 전부 다 이란의 항복 문서니까 그대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몇 개라도 잘 해서 포장을 하면 성공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확대 재생산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쿠바로 넘어가고. 일단 협상 국면으로 들어서면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가 있던 유가는 완전히 떨어지고 경제도 정상으로 돌아오겠죠.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이란에서도 결국 협상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은 공방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일간 또다시 말미를 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앵커]
과거 사례랑 비교해 보면 부시 대통령 때 미국이 전쟁에 나섰을 때 오히려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번 트럼프의 경우는 양상이 다른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김열수]
핵심은 동맹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2001년도에 9. 11 테러가 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터졌을 때 그리고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이 터졌을 때. 이라크 전쟁은 국민이 다르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터졌을 때 전 서방국가들이 내가 미국인이다, 내가 미국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유가 부시 대통령이 계속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고 동맹을 중시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토 동맹 국가들이 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물론 이사크 전쟁 때는 갈등이 있어서 나토에 속해 있던 나라들 중에서 어떤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어떤 국가들은 이라크 공격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참여하기는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은 굉장히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되기 전부터 문제가 많았잖아요. 되기 전부터 동맹이 적보다 우리를 더 많이 뜯어먹는다고 했고요. 그래서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중국하고 비슷하게 관세를 때리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하나도 지원 안 해 주고 전부 다 나토 돈 해서 미국 무기 사서 너희들이 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기도 잘 안 주고. 게다가 그린란드까지 편입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유럽에 있는 나토 동맹들이 뒤로 나자빠질 지경이죠. 여태껏 우리 동맹이 같이 모든 일을 논의하고 그랬었는데 완전히 홀대를 넘어서서 완전히 비판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반대가 된 거잖아요, 나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나토 동맹들이 선뜻 안 나서는 이유가 제가 볼 때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기 재고도 바닥나고 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심 전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협상으로 무게추를 기울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거라고 보세요?
[김덕일]
계속해서 지금 중동 쪽으로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은 시간 벌기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 쪽이 협상을 받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군사 작전도 개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선 해병대라든가 공수사단들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병력들을 과연 이란 본토까지는 아니지만 이란 섬에라도 과연 발을 디딜 것인가 안 디딜 것인가는 마지막 카드 같기는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이건 압박을 가하는 거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군사작전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도 오르고 있고 그로 인한 물가 상승 그다음에 주가까지도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군사작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나 단기간에 끝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중 정상회담도 5월 중순에 하기로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전쟁을 한다고 해서 미루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3월 말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한창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코 루비오도 그렇고 몇 주 안에 끝난다, 계속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는 협상으로 타결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되더라도 군사작전을 할 것이고 그리고 군사작전을 한다고 해도 4월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4월 중순, 말 정도 되면 이번 전쟁의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음 타깃으로 쿠바를 직격했잖아요. 베네수엘라, 이란에 이어 쿠바까지 또 그다음은 북한일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도 엄청 복잡할 것 같아요.
[김열수]
많이 복잡하죠. 많이 복잡하고 잠도 못 자고 아마 그럴 겁니다. 이런 생각은 할 거예요. 우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걔들이 만일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면 미국이 공격을 했을까. 그러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나는 낫겠다, 그 생각이 한편 들고 또 한편으로는 핵무기 계속 갖고 있으면 미국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이 우선 하나 들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협상에 나갈 수 있는데 내가 몸값을 올려서 나가는 것이 좋은 건가. 몸값을 올리면 미사일도 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트럼프가 하는 분위기로 봐서 바로 나를 때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 하는 것으로 봐서 베네수엘라도 그랬고 이란도 그랬고 도와주는 게 없거든요. 러시아도 자기가 주도했던 동맹의 복원이라고 해서 사인까지 하고 거기다 파병까지도 했는데 이거 나한테 문제가 있으면 얘들이 나를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그러면 안 도와주면 내가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더 나을까 안 나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머리도 복잡하고 잠도 못 잘 텐데 이런 생각은 듭니다. 4월 14일, 15일에 중국을 방문하니까. 5월 14일이니까 한 달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이에 머리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든지 정리가 될 거고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4월 첫째 주, 둘째 주 정도에 마무리가 되면 그러고 나서 중국에 집중을 하면서 북한도 염두에 둘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좀 더 길어지면 아마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생각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가 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번 만나보자고 하면 아마 미국과 북한 사이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 그건 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 달을 넘긴 중동 전쟁이 확전 국면으로 접어들지 아니면 극적으로 양측이 협상 테이블을 차릴 수 있을지 이번 주 역시 상황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중동 정세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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