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일부 부서 이전을 추진 중인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백석업무빌딩 전경. 신진욱기자


감사원이 고양특례시의회가 청구한 시청사 이전 부당행정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 결과 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청사 이전 관련 법적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입장이나 지역 정치권 갈등(경기일보 1월6일자 인터넷판 등 단독보도)으로 이전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7일 시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이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부당 행정 의혹과 관련해 시의회가 청구한 공익감사 항목 모두를 기각 또는 각하로 바다이야기부활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5개 청구 항목 중 ▲이전 발표의 절차적 위법성 ▲백석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소송 관련 가압류 해제 후 근저당 설정 등 3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고 ▲기존 건립사업 특정감사 부당성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의 예비비 사용 등 2개는 형식적 요건 미비로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공익감사는 지난해 9월 열린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임홍열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가)이 대표 발의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표결 끝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뤄졌다.
시는 감사원의 종결 처리로 백석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행정 전반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야마토게임예시 신청사건립단 관계자는 “감사원 결정으로 부서 이전 예산을 세워 줄 수 없다는 시의회 주장이 근거 없는 것으로 결론난 만큼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임대 청사부터 백석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시청사 이전 불가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이철조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고양차)도 “이번 결과는 시민의 혈세를 황금성사이트 지키기 위한 당연한 귀결로 청사문제를 정치적 논리가 아닌, 108만 시민의 실질적 이익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본질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홍렬 의원은 “행정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소극적 행정의 전형이자 사법부의 판결마저 무시한 처사”라며 감사원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일각에선 이번 무료릴게임 결정이 실제 시 일부 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입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는 3월 추경예산안에 이전 비용을 다시 편성할 계획이나 이미 세 차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민주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다.
한편 시는 소송 끝에 백석 Y-CITY 도시개발사업자인 요진개발로부터 2개 동, 연면적 4만4천403㎡ 규모의 백석업무빌딩을 기부채납받았으나 현재 4개 부서만 입주해 있고 대부분 공간은 2년 반 넘게 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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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