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12월 19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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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릴게임
▷조정연: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생중계로 진행되는 업무별, 부처별 업무 보고가 연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민께 모두 공개하겠다라는 의미이자 감시 대상이 되겠다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지난 일주일간 대통령의 말이 많은 논란을 낳으면서 설 리스크가 계속해 바다이야기슬롯 서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기강 잡기, 또 환단고기, 제주 4·3, 탈모약 등 다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가장 최신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식품부 업무보고 생중계에서 한 국장이 답변을 잘했다며 이른바 '콩 GPT'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알고 보니 쿨사이다릴게임 대통령 질문은 국산폰 소비량이었고 답변은 국산콩 생산량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수치상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정정됐습니다. 이런 상황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 백경게임랜드 조응천: 이게 부처 업무보고라는 게 장학퀴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라이브 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로 각 부처별로 '올해 연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이렇습니다. 특히 대통령 대선 공약에 포함된 것 중에 부처 관련된 거는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00대 과제로 넣은 것 중에 부처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큰 줄기잖아. 큰 줄기에 관해서 '이거는 뭐 조금 더 이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요? 저떨까요?' 하는 거지, '콩 생산량이 얼마예요? 그 GMO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업무보고 가기 전에 각 부처로부터 당일날 보고할 자료를 다 받고요. 각 주무 비서관실에서 거기에 대해 아마 토킹 포인트 같은 걸, 제가 할 때는 작성을 했었는데, 대통령의 토킹 포인트 같은 걸 작성을 할 겁니다.
근데 대통령은 거기 플러스, 댓글도 본다 하고 '이것 좀 물어봐 주세요' 하는 이런 거. 그거는 스태프들 비서진을 거치지 않는 날 것의 것도 있죠.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대통령은 인사권자입니다. 인사권자는 대등하지가 않아요. 생사여탈권을 가졌잖아.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 알고 있어? 이건 모르지? 나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생각해?'라고 하면 거기서 "아휴 택도 없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라고 대답할 공직자 아무도 없습니다.
▷조정연: 그렇죠.
▶조응천: 최고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하기 싫다는 얘기거든. 근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알아먹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묻는 거야. 그러면서 제대로 대답 못 하면 '말이 길다' '어디 놀다 왔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니까.
이건 자기 힘을 주체를 못 하고 힘 자랑하고 싶고 그 우월적 지위에서 골려 먹는 거를 즐기고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다고 하는 가학적인 증상이 엿보인다고요. 사디스트. 그러면서 그 표정이 재미있어 하잖아. 잔혹하다.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이게 하나 골려먹고 자기 앞에서 꼼짝 못 하는 거, 그걸 즐기는 건데. 그리고 장학퀴즈해 가지고 뭐 하면 꿀밤 주고.
모르면 얘기하지 말라며. 근데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거 많아요. 근데 대통령이 틀린 말 한다고 해서 "잠깐만요. 그거 틀렸습니다" 얘기 못 해. 그럼 틀린 사실을 전제로 또 이 얘기가 이어지는 거야. 그러면 국정이 희한한 쪽으로 가요.
▷조정연: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또 원전 지적 재산권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시효가 지났다'라고 언급했다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조응천: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환빠가 어떻고 환단고기가 저떻고. 환단고기는 사료가 아니에요.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그 탈모. '그거 요즘 목숨과 관련된 일일 정도로 중요한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이거 건강보험이라는 게 왜 있는 건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건가? 어쨌든 표 되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건강보험 시스템이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 한국 와가지고 막 보험료 조금 내고 막 치료받고 막 그런다고 문제 됐잖아.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권 바뀔 때마다 '임플란트를 다 보장하겠습니다' 선거 공약에다가 그런 걸 막 계속 얹는 거야. 그러고서 업무보고할 때 '이거 내가 공약한 거니까 얹어라.'
그래놓고 건보 재정이 감당을 못 해 가지고 이제 한 10년 내에 고갈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젊은 사람들 뼈 빠지게 건강보험료 내고 한 10년 내에 고갈되면 자기들은 보장도 못 받아요.
▷조정연: 오늘 또 속보 들어온 게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남성은 탈모제, 여성은 생리대로 이렇게 가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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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그러면 테무에서 사면 되겠네? 우리나라 게 비싸면 테무에서 직구하면 되겠네. 언뜻 생각나는 건 그건데 나 뭐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가격 비교해 가지고 요새 테무, 알리 이런 데서 막 사잖아요.
▷조정연: (누리꾼들은) '생리대만 비싼 줄 아냐. 대통령이 돈 풀어서 모든 물가가 폭등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요즘 환율도 치솟고 있잖아요.
▶조응천: 소비 쿠폰 지원금 그것 때문에 원화를 많이 찍어내 가지고 원화 값이 떨어지고 원화 값이 떨어지니까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니까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원자재가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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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은 달러 많이 사놔가지고 '달러 많이 올랐네' 기분 좋다 할 거고 달러 살 여유는 없는 사람들은 물가 다 올라가니까 죽을 지경이고.
근데 탈모하고 생리대 해결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먹고 살 만합니까? 행복합니까? 민생 전체를 봐야죠. 이 와중에도 소비 쿠폰, 지역 상품권 그 얘기하다가 덮었고 그런 것만 하고 있는데 그게 다 통화 증발의 원인이에요.
▷조정연: 사실 이번 업무보고 생중계로 논란이 촉발된 장면 짚어보겠습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말이 참 길다', '딴 데 갔냐'라는 식의 대통령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요.
추미애가 보수의 어머니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의 아버지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 덕에 이학재 사장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력한 인천시장 후보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조응천: 이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점잖으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말이 길다', '어디 놀다 왔냐', 이렇게 되니까 이건 너무한다 싶어 가지고 반박하니까 '어디 머리 쳐들고 대드냐'라고 하면서 또 때리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커졌죠.
근데 모르면 얘기하지 말라는 게 MOU를 맺어가지고 이게 관세청하고 인천공항공사가 MOU를 맺어서 이거 인천공항공사 일인데 '왜 허위 보고하냐'라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학재 사장이 보좌진, 대통령 보조하시는 분들 잘 좀 제대로 사실대로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끝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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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얘기냐. 행정 권한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데 전부 위탁이 있고 보조 위탁이라는 게 있어요. 전부 위탁은 예를 들어 민자 고속도로, 민자 철도처럼 공공이 해야 될 거를 통으로 민간한테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못 맡겨요. SOC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관세청하고 인천공항공사가 했다는 MOU는 보조 위탁입니다. 관리 책임, 모든 책임은 관세청한테 있고요. 인천공항공사는 MOU에 따라 사실상의 보조만 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요.
그걸 보조 위탁이라고 그래요. 행정보조자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행정보조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한테는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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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고 대통령령에 나와요. 제11조에 나와요. 다 찾아봤어요.
지방자치법과 정부조직법 그다음에 행정 위임·위탁 규정에 따라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마라?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모르는데 아는 척 한 거예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