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보드게임카페가 청소년들의 일탈 공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
범죄피해자 유가족을 위한 '회복 매뉴얼', 어떤 정책들이 마련돼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성평등부 "보드게임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고시'에 해당"
최근 언론 보도에서 '청소년 일탈 공간 보드게임 카페, 제재·관리는 미약'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출입·고 게임몰 용금지업소 고시'에 해당되는 보드게임카페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업소들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침구류 등을 비치하 릴게임종류 고,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업 등을 하는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됩니다.
룸카페, 보드게임카페, 만화카페 등의 명칭이나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해마다 방학, 여름휴가철, 수능 전후 등 연 7회 청소년유해업소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를 대상으로 지자체, 경찰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보드게임카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 범죄피해자 유가족을 위한 '회복 메뉴얼'
이번에는 정부가 마련한 범죄피해자 유가족을 위한 지원제도를 알려드립니다.
릴짱릴게임 크게 네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범죄피해 구조금, 경제적 지원 스마일센터, 살인 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 입니다.
먼저, 범죄 피해자 구조금은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었을 경우,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되고, 사망 릴게임5만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 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 금액을 지원합니다.
범죄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료를 돕고, 범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경제적 지원도 이루어지는데요.
피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친족, 4촌 이내의 친족까지 지원되고, 치료비, 심리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직업 훈련비 등이 지원됩니다.
문의는 검찰청 피해지원실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일센터에서는 살인·강간·방화·강도·폭행 등 강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범죄 피해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심리치료를 지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살인 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은 살인피해 유가족들이 감정 나누기, 추모활동, 가족캠프 등을 통해 마음을 회복하는 집단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문의는 인터넷 검색창에 '스마일센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