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은 남측이 북침하지 않을지 걱정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대통령이 지금 북한 걱정할 때인가”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 바다이야기온라인 사를 멈추지 않았고,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활동이 중단된 이후에도 한국·미국·일본을 포함한 11개국은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미국은 최근에도 독자 대북 제재를 추가로 단행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독자적으로 ‘제재는 무의미하다’는 신호를 보내 릴게임온라인 는 것은 안보 책임을 저버리는 판단”이라며 “이는 한미 공조는 물론 한국이 대북 제재 체제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로 읽혀 국제적 신뢰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안보는 대통령의 인상이나 감정에 기대어 설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국군통수권자의 언어와 태도는 그 자체로 정책 신호이며 잘못된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메시지는 곧바로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국가 안보를 지키는 문제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조용술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의 온 힘을 다한 북한 눈치 보기가 국민 상식과 자존심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우리 사이다릴게임 만 국제사회와 엇박자를 내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는 특정 세력의 이념을 실험하는 정치 실험장이 아니다”라며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통일 정책을 훼손하며 북한에 구애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위험한 대북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그 책임 바다이야기2 은 역사와 국민의 분명한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1950년대 전쟁 이후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대치를 이어왔지만, 지금처럼 3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는 것은 처음”이라며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서로를)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돌아봤다.
이 대통령은 “과거 우리는 ‘북한이 남침하려 한다, 남한을 군사적으로 노리고 있다’고 교육받거나 선전을 당했다. 이 주장도 상당히 근거 있게 보이기도 한다”면서도 “현실을 보면 북한은 혹시 남측이 북침하지 않을지 걱정해 3중 철책을 치고,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방벽을 쌓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하자’, ‘우리는 남이고, 철천지원수’라는 주장을 하지 않나. 현실이 그렇게 됐다”고 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