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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건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지적"각 군과 방위산업체 미사일 난개발 막아야"[워싱턴=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22. scchoo@newsis.com[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우리나라가 안보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홍건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보고서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는 한국의 미사일 주권 회복이라는 기회와 역내 안보 딜레마의 조건을 동시에 만들었다"고 말했다.홍 위원은 "안보딜레마란 국가가 자국의 안보 확보를 목적으로 획득하는 군사력이 타국에게 잠재적 위협이 되는 상황으로, 나와 타자의 작용-반작용 과정이 안보 경쟁과 두려움, 그리고 더 나아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예컨대 2017년 미국이 한국의 성주에 배치하고자 했던 사드(THADD)는 그 목적이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함이었지만 북한과 중국은 이를 자국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했다"며 "결국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언제든 안보딜레마의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홍 위원은 또 "최근 우리 군은 육군 미사일 사령부 조직 확대 개편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며 "그러나 우리 군의 무기 개발이 주적, 그리고 그에 따른 군사 전략과 전술에 대한 명확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안보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사일 개발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하고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방어적 목적과 지역 질서 안정에 이바지할 것임을 알리는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어 "또한 각 군과 방위산업체의 무분별한 미사일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도 통합된 지휘 관리 체계 구축으로 개발의 효율성 확보와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