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상 대전충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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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의 위생과 안전을 책임지는 영양교사 '검식비 징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식은 직무'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라며 급식비를 받지 않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관련기사 : 법에 명시된 직무인데...영양교사 검식비 징수 논란, 기준도 제각각)

세종교육청의 경우 교직원 중 검식 책임자(영양교사, 영양사)와 급식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급식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검식 행위의 본질을 공무상 직 모바일야마토 무로 보기 때문이다.
세종시교육청은 그 근거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두고 있다. 해당 시행규칙의 '[별표 4]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련기준'에는 "조리된 식품에 대해 배식하기 직전에 음식의 맛, 온도, 조화(영양적인 균형, 재료의 균형), 이물, 불쾌한 냄새, 조리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식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명시됐다. 이와 관련 사아다쿨 해 지난 2005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공무상 검식은 직무에 해당하므로 급식비를 납부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세종교육청이 검식 책임자로 영양교사를 명시하며 급식비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다른 시·도 교육청이 영양교사의 검식에 식비를 징수하고 있는 현실과 대비된다. 다른 시·도 교육청의 경우 대부분 바다이야기디시 영양교사들의 검식 행위가 사적 식사인지 공적 직무인지 명확히 해석하지 않은 채 지난 2017년부터 일제히 급식비를 징수하고 있다. 이전에는 직무로 보고 급식비를 징수하지 않았는데 왜 2017년부터 징수 대상으로 판단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설명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전국 학교 현장에서 영양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손오공릴게임예시 는 '초등 영양교사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그대로 배식 직전 음식물을 검식 목적으로 섭취했음에도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급식비 납부 명령을 받았다'는 사례 공유가 빈번하다.
영양교사들은 단순히 돈 몇 천 원의 경제적 부담 때문이 아니라 전문적 행위가 '공무 업무'로 인정받느냐, 아니면 '사적 이익(식사)'으로 취급받느냐는 직무의 정체성과 자존감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교육당국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급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양교사에게 검식 책임자로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고 처벌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양 교사의 검식 행위에 대해 (세종교육청처럼) 업무 수행으로 인정해 미징수하는 곳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한 끼 식사'로 보고 식비를 징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세종교육감 출신 최교진 장관 교육부, 최종 판단은?
하지만 현장에서는 행정 불일치와 현장 혼란의 핵심 원인으로 교육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꼽고 있다.
앞서 현장 영양교사들은 교육부에 검식의 명확한 법적 정의와 징수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문가 및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 및 의견 등을 수렴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소관 법령의 직무 정의조차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 채 산하 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식생활교육연대 관계자는 "영양교사의 검식에 대한 직무 정의는 시.도교육청별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육부가 나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검식 직무의 명확한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양교사들로 구성된 한국식생활교육연대는 지난 9월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검식이 공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자 이달 초 재차 "모호한 답변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명확한 해석과 의견을 12월 24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재질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판단을 위해 현재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식 책임자인 영양교사에 대해 급식비 징수대상이 아니라는 세종교육청의 사례가 교육부의 최종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세종교육감(제 2대, 3대)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