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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엄청 처벌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 인천교사노조 제공>
교사를 포함한 지인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1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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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씩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10원야마토게임 앞서 1심에선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A군은 미성년자로 소년법 적용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체 합성 사진과 자극적인 문구를 함께 SNS에 게시해 인격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SNS 특성상 피해 회복도 어렵다"고 바다이야기무료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학 합격 후 퇴학 처분을 받은 점과 모친이 홀로 생계를 잇는 가정 환경 속에서 인정 욕구를 비뚤어진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보기엔 가해자 서사에 불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다.
A군은 지난해 7월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 릴짱릴게임 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군은 "선생님이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을 퇴학 처분했다.
이날 인천교사노조는 논평을 통해 "교육 공동체의 존엄성을 무너뜨린 중대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준엄한 심판을 적극 환영"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2심 판결은 교내 디지털 성범죄가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나 일시적 비행으로 축소될 수 없다"며 "교육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 범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는 확산 속도가 빠르고 영구적인 피해를 남기며 최근 유사 사례가 끊이지 않는 만큼 가해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그 책임은 무겁게 물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불법촬영·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적 시선이나 감경 논리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km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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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심 판결은 교내 디지털 성범죄가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나 일시적 비행으로 축소될 수 없다"며 "교육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 범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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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kmj@kiho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