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심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17일 언론·시민단체가 해당 법안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이 우려된다”며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 카카오야마토 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 10개 단체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여당 주장과 달리 방미심위가 이 법을 근거로 인터넷 보도 등에 대한 심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그동안 방미심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불법정보’로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정의되지 않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심의하고 시정 요구를 해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은, 방미심위가 언제든지 이를 근거로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개정안은 규제 대상을 일반 인터넷 표현물뿐만 아니라 언론사 보도까지 포함하고 있어, 백경게임 향후 인터넷 기사에 대한 행정심의 및 차단의 근거로 악용될 위험성마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방미심위의 허위조작정보 심의 가능 주장’과 관련해 “이 법은 손해배상을 판단하는 법원이 기준으로 삼도록 요건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공식적인 판 바다신릴게임 단 주체는 법원으로 방미심위는 허위조작정보를 가지고 제재·심의를 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여전히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거듭 나왔다. 단체들은 “허위조작정보 정의는 내용의 일부만 허위인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상업적 플랫폼의 특성상 온라인골드몽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손쉽게 인정되어 ‘유통금지(삭제·차단)’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이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허위’ ‘공익’ 개념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던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 조항과 유사한 위헌 소지를 안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특히 단체들은 해당 법안에 방미심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개편하는 동시에 방미심위에 새로운 분쟁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내용 규제 기관인 방미심위가 분쟁조정까지 담당하는 것이 과연 그 설립 목적과 현행 법 체계에 부합하는가”라고 물었다. 이런 변화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정한 방미심위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단체들은 “조정 대상도 기존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취한 삭제·차단 등의 조치’로 확대됐다”며 “이는 이용자 간 분쟁에 한정됐던 조정 범위를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갈등까지 넓히는 것으로, 방미심위의 역할을 사실상 분쟁조정기구로 전환·확대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들은 “입법 과정에서 언론중재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기존 분쟁조정 기구들과의 역할 분담이나 관할 중복 문제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거나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는가. 있다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