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DPAA국장 "미군 유해 송환, 북미 신뢰구축 계기될 수도"
"인도적 차원의 문제…북핵협상과 별개로 진행 가능"지난 2018년 8월1일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북한으로부터 받은 6.25전쟁 참전 미군 유해 송환식이 엄수되고 있다. 2018.8.1/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된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미군 유해 송환 협력이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단 주장이 미국 정부 당국자로부터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의 켈리 맥키그 국장은 28일(현지시간) 보도된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우린 (유해 송환이란) 인도주의적 임무가 대화의 문을 열고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미) 양측을 건강한 파트너십 관계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북한 내 미군 유해 송환은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의 합의사항 가운데 하나다. 당시 북미 양측은 Δ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Δ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Δ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과 함께 미군 유해 송환을 합의사항에 포함시켰다.그 결과, 북한 측은 같은 해 7월 유해 55구를 미국에 인도했으나, 북미 간 관련 협의는 이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데 따른 여파로 결국 중단되고 말았다.이에 대해 맥키그 국장은 "2019년 3월19일 이후 2년 넘게 북한과의 의사소통이나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그는 "미국은 과거 적이었던 베트남과도 미군 유해 송환을 시작으로 관계 정상화에 나설 수 있었다"며 "이런 인도주의적 노력이 북미관계를 다시 잇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맥키그 국장은 "미국은 북한이 다시 대화에 나서고 미군 유해 송환에 합의하는 즉시 발굴 작업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현재 북한과의 직접적인 논의는 없지만 한국전쟁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올 8월 정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맥키그 국장은 "미군 유해 송환이 전적으로 인도적 차원의 문제인 만큼 비핵화와 경제제재를 논의하는 북핵협상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미 정부는 지난 19~23일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채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거듭 밝혔다.그러나 북한 측에선 "우린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리선권 외무상)는 반응이 나오는 등 일단 미국 측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 측이 미국을 향해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 즉 나름의 유인책 제시를 바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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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연체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의 내용이 담긴 '5차 지원 대책'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추가대책은 정부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캠코가 연체 채무자와 성실상환 중인 취약계층 채무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캠코는 연체 시작이 지난해 3월 이후이거나 그 이전에 연체가 시작됐지만 연체를 해소한 경우, 약정채무자에 대해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을 연말까지 일괄 유예한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도 전액 면제한다.연체는 없으나 소득감소 등으로 상환유예가 필요한 약정채무자도 신청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취약계층 특별감면을 받아 상환계획의 80% 이상을 성실히 상환한(지난달 31일 기준) 경우,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잔여채무를 면제한다.캠코는 오는 30일부터 대상자에게 상환유예, 연체이자 감면, 잔여채무 면제 등 지원제도를 알림톡(문자)으로 개별 발송해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캠코는 코로나19 피해 취약 채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도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 채권 중 심사거절, 부동의, 실효 등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곤란한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보유 채권을 캠코에 매각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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