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발표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메모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2021.3.11 [이미지출처=연합뉴스][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및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정부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의심사례 13명에 더해 정부 자체조사로는 7명이 추가 확인된 것이다. 이 중 11명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사장 재직 시절 땅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며 "법과 제도를 총동원하여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투기의심자 20명은 모두 LH 소속이다.정 총리는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라며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정부 자체조사로는 1.4만명 중 고작 '7명' 확인…가족 등 가·차명 거래는 '깜깜이'=이번 조사는 국토부 및 LH 임직원 총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 및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및 소유정보를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투기의심사례자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하지만 '현직' 공무원이 실명으로 거래한 케이스만 확인된 것이어서 가족 및 친지, 지인 등을 통한 가명·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로 밝혀내지 못했다.정 총리는 "이날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곧바로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2차 조사에 착수한다.◆정부, 투기의심사례 특수본 이첩…주택거래내역도 포함=이번 1차 조사에서 확인된 투기의심사례는 모두 경찰청 주도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 집행을 위해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수본에서 수사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투기 의혹과 관련된 신고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국민께 별도 보고·발표하겠다"고 밝혔다.일일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정부 자체조사로는 가족 및 친지 등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수사의 영역으로 넘기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아울러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토지 외 주택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특수본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주택 보유자는 총 144명(국토부 25명, LH 119명)이다. 다만 이들 대부분이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아파트·빌라로, 투기여부 판단을 위해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변창흠 책임론' 확산…LH사장 재직시절 투기 의심사례 '11건'=이번에 확인된 투기의심사례 20건 중 11건은 변 국토부 장관이 LH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뤄진 거래로 확인됐다. 이에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변 장관의 사퇴는 시간문제란 전망이 나온다.정 총리도 이날 브리핑에서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할 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LH에 대한 전반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 총리는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 이상 이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불능으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 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이번 LH 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신년운세와 토정비결은?▶ 발 빠른 최신 뉴스, 네이버 메인에서 바로 보기▶ 투자 성공의 핵심은 기업분석! 'CORE' 바로가기<ⓒ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