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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정기 간행물 특별기획인 '새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과 향후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고등교육 정책을 분석한 최정윤 KEDI 고등·평생교육연구본부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BT&I 주식
거점국립대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 이외에는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이 자주 지적된다"며 "거점국립대의 경쟁력 확보나 대학 서열화 해소를 이끌 전략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책 실패의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둘러싸고 지방대학과 사립대학은 한정된 고등교육 예산이 거점국립대학에 쏠리는 환률수혜주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최 본부장은 "기능 및 학문 분야 특성화에 기반한 거점국립대 내부 혁신과 대학 간 역할 분담, 대학 병목 현상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편입 제도 도입, 집중 지원을 받는 대학의 명확한 성과 목표 설정과 엄정한 성과관리 방안 등이 세부 정책 내용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서검증완료릴게임
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성공은 대학 체제 개편,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본부장은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이 대학 체제 개편의 큰 그림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된다면 대다수 지방사립대와 작은 규모의 국립대학들의 소외를 심화시켜 오히려 지역소멸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릴게임강시
"유관 정책의 연계·활용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지적하며 세밀한 정책 전략과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ISE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혁신을 촉미래나노텍 주식
진하는 사업이다.
최 본부장은 "지자체의 대학 이해 부족으로 인한 대학과의 갈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모호한 역할 분담도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했다"며 "통합적이며 유기적인 재정 사업의 기획과 운영 및 실질적인 지역 기여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등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RISE는 고등교육 정책이지만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지방행정 정책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며 "RISE 재구조화 정책을 설계할 때 기존 정책의 방향성과 한계점을 재점검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행정 체계 개편의 향배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