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앞두고 금감원-금융사 의견 나눈다
다음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간보도계획[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주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23일에는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 금융감독원의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비대면 화상 간담회를 개최한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일선 현장에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등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이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감원은 각 권역별 CCO와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열 계획이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또 소비자는 일정기간 내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과 위법행위 소명 시 금전부담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을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갖는다. 소비자는 금융사와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할 때 자료열람요구권도 있다.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되고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다만 새로 시행되는 법인데다 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한 만큼,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고의나 중대한 법령위반, 당국의 시정요구 불이행이 아니면 별도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주간행사일정22일(월)14:00 정무위 법안소위(금융위 부위원장, 국회)23일(화)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10:00 제37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금융위 부위원장)24일(수)10:00 정무위 전체회의(금융위원장, 국회)14:00 본회의(금융위원장, 국회)14:00 증선위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25일(목)10:0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26일(금)09:3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16:0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주간보도계획21일(일)12:00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0년 활동결과12:00 사모펀드 사태 대응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22일(월)12:00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 완료12:00 2020년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23일(화) 10:00 제37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최12:00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관련「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간담회」개최24일(수) 06:00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온라인 부스 등 모집 공고06:00 2020년중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12:00 2020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12:00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위기관리 지원체계 운영 실적 및 향후 운영 방안배포시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배포시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치· 감리결과 조치배포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 관련 제재면제25일(목) 10:00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 점검회의 결과12:00 ’20년중 위규 외국환거래 조치 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15:00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합니다29일(월)09:00 중소기업 금융지원센터 개소 및 간담회 개최14:00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 대응단」제3차 회의김인경 (5tool@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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