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안 되는 이주민의 약봉투에 14만7430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약과 60일치 투약분으로 검색해보면, 본인 부담금은 4만1900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사진제공=한국이주인권센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난민 신청자는 홀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들을 위해 의료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그 범위가 좁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
난민 지원단체들은 이들의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의료 제도를 돌아보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모은다.
▲"난민 신청자도 건보 가입 가능해야…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어"
현행 국민건강보험 제도 상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그 이상 거주가 예상되는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이 규정에 난민 인정자까지는 가입이 가능한 범주에 들어가 있으나, 난민 신청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릴게임몰 . 즉 난민 신청자는 실제 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겨도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법무부의 '난민 신청 및 심사 통계'에 따르면 난민 심사의 소요 기간은 평균 13.4개월로, 1년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장은 22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자들이 몇 년 간 한국에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실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건보 가입이 안 되는 건 모순적인 현상"이라며 "실거주 기간이 긴 이들이 건보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난민 신청자의 가입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장은 "난민 신청자들이 병원비 부담 때문에 제때 치료를 못 받으면 더 큰 바다이야기슬롯 비용을 치르고, 이를 지불하지 못해 병원의 미수금이 발생한다"며 "이들이 건보에 가입하게 되면 부담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보험 가입돼도 숙제 남아…보건복지부 사업 확대는 단기적 과제"
난민 신청자가 지역가입자가 바다이야기릴게임2 돼도 이들이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현재 난민의 건보료는 재산 상황만 갖고 산정되지 않는다.
외국인인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보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가 더 높게 나오면 이를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난민인 경우 30% 감면된다.
예컨대, 지난해 건보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12만8276원으로, 난민들은 매달 약 9만원을 내야 했다. 취업도 어려운 난민 신청자들의 부담이 작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뚜렷한 생계 수단이 없을 경우 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며 "이들의 현실에 맞게 보험료가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난민신청자의 지역가입자 허용은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론 보건복지부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으로 난민 신청자에 1회당 최대 300만원(연 최대 6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올해 사업 예산이 6800만원인데, 지원 대상 22건 중 20(90.9%)건이 지난해 신청자일 정도로 사업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미수금이 많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는 데 올해 예산을 대부분 썼다"면서도 "보건복지부도 이런 어려움을 알고 있어 내년도 예산은 1억7000만원가량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센터장은 "예산이 두 배 이상 늘더라도 충분할지는 의문이 든다"며 "난민 신청자 등의 의료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예산을 편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지섭 기자 a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