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방침을 밝힌 가운데 8일 서울 잠실에 위치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유리 벽에 부동산 관련 세금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번 주 내놓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보완 방안’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 매매 시 매수자의 실입주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다주택자의 퇴로를 일시적으로 열어줘 주택 매매를 촉진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갭투자’를 제한한 토허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매매 릴게임가입머니 당사자, 임차인 등 이해 관계자 권리가 균형을 이루는 묘안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아서다.
1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보완 방안으로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에 대해선 3~6개월의 잔금·등기 유예기간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 매매 시 토허제에 따른 매수자 실입주를 유예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협의 중인 재정경제부와 국토부가 최종안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안은 크게 세 갈래다. 첫번째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매수자의 실입주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이 방안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함께 더 많은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매수자에게 최장 4년 손오공릴게임예시 (2+2년)가량의 사실상 ‘갭투자’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토허제의 의미가 퇴색하는 문제가 있다. 또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매도에도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게 형평에 맞는다는 논란도 뒤따를 수 있다.
두번째는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은 고려하지 않고 현재 임대차 계약상 남아 있는 임대 기간까지만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다. 이는 현행 주택임대 릴박스 차법도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때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임차인의 잠재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논란거리다. 예컨대 장래에 갱신권 사용을 희망했던 임차인이라면 어느날 갑자기 다주택자 세금 혜택을 위한 ‘갭투자’ 매매가 허용된 탓에 갱신권을 쓰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에 내몰리는 셈이다.
바다이야기온라인마지막으로는 계약갱신권을 이미 사용한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잔여 임대기간까지 실입주를 유예하거나, 잔여 임대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만 실입주 유예 대상으로 한정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토허제의 취지는 어느정도 살리는데 반해 매매 대상 주택 수가 줄어든다는 게 단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월9일 이전 주택 거래를 촉진하면서 매도·매수인과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 권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거래 가능일이 석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설 연휴 전에 방침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다주택자 퇴로 확보를 위해 토허제 근간을 흔든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에 한해 6개월 정도 실입주 ‘말미’를 제공해, 그 기간 안에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주택만 제한적으로 거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 보고에서 지난해 ‘10·15 대책’ 당시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서울 21개구(강남3구·용산구 제외)와 경기도 12개 시 지역은 5월9일 이전 매매계약 시 6개월(11월9일)까지 잔금·등기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만일 임차인 거주 주택의 매수자 실입주 유예기간도 이에 맞춰 6개월로 정하면, 매수자가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실입주하도록 하고 있는 토허제 업무처리기준을 5월9일 이전 계약분에 한해 ‘6개월 내 실입주’로 변경하기만 하면 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서울 지역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주택 매물은 집주인이 거주 중이이서 매수자 실입주 규제로부터 비껴있거나 정부가 잔금·등기 유예기간으로 제시한 올해 11월9일 이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5월9일 중과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 증가세에 속도가 붙고 있는 만큼 토허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다주택자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규제 완화에 집중할 이유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