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술 취해 자던 사람 치어 사망케 한 시민의 절규 "너무 억울하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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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끌고 출근에 나서던 중 도로 위에 누워 자던 사람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시민이 억울함을 호소했다.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10530회. 아침 출근 길, 도로에서 자던 사람이 제 차에 치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공개된 영상 속 운전자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전 7시10분쯤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의 한 주차장을 벗어나 우회전해 이면도로에 들어서는 순간 ‘덜컹’하는 소리에 정차했다. 문을 열고 상황 파악에 나선 A씨는 이내 승용차 뒷바퀴에 깔린 B씨(19)를 발견했다.이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잠자고 있었다. 결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로 기소된 A씨의 재판은 16일 진행된다.영상에서 A씨는 “대한민국의 운전자라면 누구든지 이런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경찰 조사가 끝난 후 같은 장소에서 수십 번 테스트했다”며 “이번 사고는 베테랑 운전자라도 피하기 어려운 사고”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굳이 발견하려고 한다면 우회전 과정에서 핸들을 천천히 꺾으면서 운전석 시트에서 엉덩이를 띄우고 고개를 앞으로 내밀어 전방을 확인하는 방법과 우회전을 하다가 정차 후 하차해 직접 주위를 살피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운전 방식은 일반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운전자는 현재 내가 지나갈 길을 미리 살펴봐야 할 의무 또한 없다”고 부연했다.더불어 “너무 억울하고 복잡한 심경”이라며 “이 사고로 우리 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나아가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소정의 위로금이라도 드리면서 합의하려 했다”면서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생각한 금액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맞지 않았는지 합의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결과적으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말미에 그는 “무죄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건이 이슈화돼 앞으로 운전자에 대한 보호법 개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유사한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이 언젠가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한다”고 소망을 드러냈다.그러자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가 일부러 차에서 내려 확인하든가, 좌석에서 엉덩이를 들어 살피든가 해야만 볼 수 있는 위치”라고 진단했다. 그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이는 것과 운전자의 분에 보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며 “아침 7시 도로 위에 사람이 누워 있으리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한편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스텔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과실 비율은 통상 6 대 4 정도다.다만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 전조등 미작동, 후미등 고장 등 운전자 과실 정도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설명이다.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사진·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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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후 첫 환율보고서환율조작국 지정된 나라 없어베트남·스위스·대만은 심층 분석정부 “미국 신뢰 지속된다 평가”현지시간 16일 오후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미국 워싱턴DC 소재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나온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없었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과 교역규모가 400억달러 이상인 20개국의 2020년 거시경제·환율정책을 평가한 것이다.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12개월 중 6개월 이상 개입 등 3가지 요건 중 2개에 해당하면 환율 관찰대상국에 오른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 248억달러,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4.6%였다. 한국은 2016년 이후 2019년 상반기 환율보고서 때를 제외하면 모두 이 두 기준에 해당 됐다. 관찰대상국은 미국의 지속적인 환율 모니터링 대상에 오르지만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베트남, 스위스, 대만 등 3개 국가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심층 분석을 실시했으나, 불공정한 무역이득 확보 등을 위해 환율을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 불충분으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으로는 지정하지 않았다. 기존 환율조작국이었던 베트남과 스위스는 해제됐다.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나온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시 미국의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며 “이는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나랑 상관있는 환경뉴스 구독[지구용 레터]▶ 서울경제 더 폴리틱스 뉴스를 만나보세요!▶ 네이버 채널에서 '서울경제' 구독해주세요!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