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한 배경을 두고 한국의 '디지털 규제 장벽'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분야 관련 정책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인식하고 불만인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의 수신 참고 모바일야마토 인으로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서한에는 양국이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때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 담겼던 "미국 빅테크의 한국 사업 영위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약속 이행 촉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이 약 2주전 발송된 점을 오징어릴게임 고려하면 이번 관세 인상의 사전 경고성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당시 팩트시트에는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릴게임황금성 약속한다"는 합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한국 정부가 최근 디지털 분야에서 각종 규제와 입법을 시도하는 움직임에 미국이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전날 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 바다이야기디시 상의 사유로 삼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언급과는 직접적 연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디지털 규제 장벽에 불만 드러낸 미국

우리 정부의 디지털 게임릴사이트 정책을 겨냥한 미국의 압박은 과거부터 이어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발간하는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우리나라의 망 사용료 문제와 고정밀 지도의 국외반출 제한,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제도 등을 대표적인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 왔다.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제를 해제하라는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NTE는 망 사용료의 일부를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점을 두고 '반경쟁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는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들을 상대로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에 반대한다.
우리나라의 고정밀 지도를 해외 서버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미국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구글과 애플 등이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이전하겠다는 신청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했는데, 정부는 안보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 때문에 결정을 늦추고 있다. 지도 반출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결정된다.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을 위해서 필요한 CSAP 인증제도 미국이 지적하는 디지털 규제 장벽 중 하나다.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공공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CSA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등 미국의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은 '하' 등급 CSAP 보안인증을 받은 상태지만, 이는 관광 안내나 홈페이지 운영 등 공개된 정보에 한정된다. 높은 등급의 인증을 위해서는 '물리적 망 분리' 요건을 지켜야 한다.
USTR은 우리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해외 이전을 제한하고 있는 점과 과징금 규모를 늘리고 있는 점 도 디지털 장벽의 하나로 지적한다. 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역시 사전 규제의 성격으로 미국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불만을 내비쳐왔다. 이밖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압박이 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미국 정계에서 나온 바 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