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셋째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해 기소된 여교사 명재완(4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하는가 하면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여자친구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 명령이 끝나자마자 아내를 살해한 60대 중국인에겐 징역 27년이 선고됐다.

◆ “피해 초등생, 맨손으로 칼 막으려”…검찰, 명재완에 사형 구형





바다이야기무료 지난 2월10일 오후 1시3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마트에 들러 흉기를 구입한 뒤 검은 봉지에 들고 나오는 명재완의 모습. JTBC 보도화면 캡처



 
검찰은 지난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가 릴게임황금성 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검찰은 2심에서도 명씨 측이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하는 데 대해 “심신미약이 인정된 법원의 감정 결과는 피고인의 의도에 따라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감정 결과는 법원의 판단을 귀속하지 않는 바, 독자적으로 판단해줄 것으로 믿고 사이다쿨접속방법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10여분에 걸쳐 명씨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목이 메 말을 잇지 못하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검사는 “피해 아동 시신을 직접 검시했던 수사 검사로서 그간 여러 시신을 많이 봤지만 피해 아동의 모습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피해 아동의 모습은 너무 릴게임가입머니 나도 참혹했으며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며 맨손으로 칼을 막으려 적극적으로 반항했던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정말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비록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형 선고만으로도 유족과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국민이 더는 끔찍한 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 릴게임종류 갈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명씨에게 재차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석에서는 유족이 눈물을 터트렸다. 유족은 명씨를 향해 “하늘이한테 사과한 적도 없다. 사형을 받아라” “아줌마 죽어”라고 오열하며 소리치기도 했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4시43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김하늘(8)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남친 피해 20㎝ 창틀 숨은 30대女…창문 열려 추락사





전주지법 전경. 전주지법 제공



 
전주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정세진)는 지난 16일 폭행치사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6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33)씨를 폭행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던 B씨를 추락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빌라 4층에서 스스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반복된 교제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라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2021년부터 약 2년3개월간 교제해 왔으며, A씨는 교제 기간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A씨가 욕설과 함께 또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그자 A씨는 이를 부수고 들어가 가재도구를 던지며 위협을 이어갔다. B씨가 다시 다른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으나, A씨는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며 뒤쫓았다.
덜커덕거리는 문소리에 B씨는 방 창문을 열고 빗물이 들이치는데도 발 크기보다 작은 폭 20㎝ 창틀에 겨우 앉아 다시 몸을 숨겼다. A씨가 이를 발견한 뒤 창문을 피해자 쪽으로 밀어젖히는 과정에서 B씨는 아래로 추락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창틀에 서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접근금지 끝나자마자 아내 살해한 중국인…징역 27년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 조치가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지난 6월21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지난 18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C(60대)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C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C씨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신고당해 법원으로부터 지난 6월12일까지 아내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다. 이후 약 6개월 동안 떨어져 있던 C씨는 접근금지 기간이 종료되자 아내와 함께 살던 주거지에 찾아가 범행했다. C씨는 범행 사흘 전에도 주거지에 찾아갔지만 아내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웃의 연락을 받은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C씨는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및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격리,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5차례 연장까지 됐다”며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전에 소지한 흉기로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흉기를 구입해 쇼핑백에 은닉한 뒤 피해자에게 집 안에 있던 노트북을 가지러 왔다고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26차례 가격해 살해했다”며 “범행 전후 정황, 범행 도구와 가격 행위, 횟수, 공격 강도 등에 비춰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