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의서 논의 진행될 듯탄소규제 약한 개도국 타격…중국·러시아 '반발'"국내 탄소배출 관련 제도화 수위 정비해야"[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국경세’ 논의에 참여하고 나섰다. 신흥국가에선 탄소국경세 도입이 이른바 ‘녹색보호주의’가 될 지 우려하고 있다. 탄소다량배출 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KDB미래전략연구소의 ‘주요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탄소국경세 제도 검토를 공식화했고 EU와 협의해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규제가 강한 국가에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관세다.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탄소집중도가 높은 수입품에 대해 조정 수수료나 쿼터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안을 제안했다.현재 가장 앞서 있는 곳은 EU다. EU는 이달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2023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CBAM 도입 결의문을 통해 “EU에 수입되는 상품과 재화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EU 온실가스 배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수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EU의 노력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했다.여기에 영국과 캐나다도 탄소국경세 도입에 우호적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는 이달 열릴 G7 정상회의에서 탄소국경세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탄소국경세 도입에는 쟁점이 적지 않다.환경을 위한 조치이지만 한편으론 무역을 제한하는 녹색보호주의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탄소 규제가 약한 개발도상국은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EU의 탄소국경세에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기술적으로도 통일된 탄소세 부과기준이 없고 실제 탄소량 측정도 어려워 탄소가격 책정방법과 탄소국경세 대상 업종 선정 등을 두고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당장 우리나라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국내 주력 수출업종인 철강과 석유화학, 자동차 등이 탄소 다배출 산업인 만큼 생산과 수출 비용의 증가로 가격경쟁력 악화가 예상된다. EY한영회계법인이 그린피스 의뢰를 받아 작성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를 보면, 탄소국경세 시행으로 추가될 관세 규모는 2023년 6100억원에 이어 2030년 1조87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국내 탄소배출 관련 제도화 수위를 정비해 교역국에 대한 탄소국경세 지출은 최소화하고 자국 탄소세는 적절히 징수 후 기업에 환원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조성할 것”을 제언했다. 국내 산업계도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친환경 기술 개발과 도입 등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정상토론세션에서 서울선언문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승현 (leesh@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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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두사람이 묵묵히 살기 결국 참으로 기분을[앵커] 전국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열흘 만에 다시 7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실내체육시설과 동호회 모임 등 일상에서의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1차 접종을 한 국민은 14%를 넘었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744명 늘어, 국내 누적확진자는 14만3,596명이 됐습니다.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 열흘 만에 다시 700명을 넘었는데 지역 감염자가 725명, 해외유입이 19명이었습니다. 서울이 274명, 경기가 206명, 인천이 16명으로 수도권에서만 전체 지역 확진자의 68.4%가 집중됐고,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41명, 대전 31명, 충북 24명 등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서울 성북구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1일 이후 총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대구 달서구 동호회모임에서도 가족, 지인 등 12명이 확진돼 역학조사가 진행중입니다.사망자는 2명 늘어 누적 1,971명이 됐습니다.한편,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전체 인구의 14.5%인 745만5,000여명이 됐습니다. 특히 60세부터 74세까지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률이 높았는데, 접종대상자의 80.6%, 약 760만 명이 예약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기석 /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60세 이상은 백신의 부작용에서 훨씬 더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정부가 계약한 어떤 종류의 백신이 돌아오더라도 다 안전하다…"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으로 신고된 사례는 모두 3만3,400여건으로, 중증이상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누적 256건, 사망 사례는 206건이 신고됐습니다.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