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검찰 개혁, 몸통은 윤석열”
여권 대선 주자로 최근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총장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검찰 총장이었다”며 “검찰 개혁의 몸통은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했다.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검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이 회복되지 않은 이유는 윤 전 총장을 위시로 하는 검찰 내 일부 특권층의 완강한 개혁저항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정세균 전 국무총리. /페이스북정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지금까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라며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와 성숙한 민주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치러내야 할 곪은 환부의 수술”이라고 했다.정 전 총리는 “윤 전 총장은 개혁 세력에겐 의혹과 수사과정은 물론이며 기소사실과 공소장까지 불법으로 유출하면서까지 검찰 권력을 총동원해 티끌만한 먼지까지 털어내면서도, 검찰 내부와 측근의 불법과 비위와 비리는 묵살하는 고무줄 수사와 기소로 대한민국을 그들만의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었다”고 했다.이어 “소름끼칠 정도로 가혹한 검찰의 칼날이 윤 전 총장의 가족 범죄에 솜사탕처럼 달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 범죄자에게는 눈을 감았던 검찰이 선글라스와 모자를 눌러 쓰고 변장을 한 채 해외 탈출을 시도하려던 범죄도피자를 잡은 사람에게만 눈에 불을 켠 까닭은 무엇입니까?”라고 했다.그러면서 “왜 검찰의 불법에는 공정이 통용되지 않습니까? 검찰의 범죄를 고발한 후배 검사가, 성희롱을 당한 후배가 공정한 감찰을 하소연할 때 윤 전 총장의 공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라며 “윤 전 총장은 이 물음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정 전 총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의 인연을 언급하면서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가고도 한 총리마저 감옥에 가두고 말았다”며 “다시는 이 땅에 검찰 조작 수사의 희생양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검찰개혁 완수하겠다”고 했다.[김명진 기자 cccv@chosun.com] ▶ 조선일보가 뽑은 뉴스, 확인해보세요▶ 최고 기자들의 뉴스레터 받아보세요▶ 1등 신문 조선일보, 앱으로 편하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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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현지시간)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800km인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며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얻게 됐다는 평가를 받지만, 미·중 갈등 국면에서 중국이 사정권에 포함되는 지침 개정으로 인해 중국이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문 대통령은 21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할때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갈 수 있다"며 "양 정상은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회담 전인 20일 워싱턴에서 취재진을 만나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박정희 정부 때인 1979년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해 합의해 시작된 미사일 지침은 처음에는 미사일 탄두 중량 500kg, 사거리 180km였으나 그동안 4차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사거리는 800km로 완화됐고, 탄두중량 제한은 없어졌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사거리 제한까지 완전히 없앤 것이다. 일단 한국에서는 제주도에서도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사일 개발에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많다.하지만 사거리가 더 늘어나면서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거리가 1000km를 넘어가면 중국 본토가 사거리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도쿄도 사정권에 포함되고 사거리를 더 늘리면 중국 내륙과 러시아도 사정권에 포함될 수 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 메인에서 디지털타임스 구독 ] / ▶[ 뉴스스탠드 구독 ]▶디지털타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현지시간)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800km인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며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얻게 됐다는 평가를 받지만, 미·중 갈등 국면에서 중국이 사정권에 포함되는 지침 개정으로 인해 중국이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문 대통령은 21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할때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갈 수 있다"며 "양 정상은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회담 전인 20일 워싱턴에서 취재진을 만나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박정희 정부 때인 1979년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해 합의해 시작된 미사일 지침은 처음에는 미사일 탄두 중량 500kg, 사거리 180km였으나 그동안 4차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사거리는 800km로 완화됐고, 탄두중량 제한은 없어졌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사거리 제한까지 완전히 없앤 것이다. 일단 한국에서는 제주도에서도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사일 개발에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많다.하지만 사거리가 더 늘어나면서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거리가 1000km를 넘어가면 중국 본토가 사거리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도쿄도 사정권에 포함되고 사거리를 더 늘리면 중국 내륙과 러시아도 사정권에 포함될 수 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 메인에서 디지털타임스 구독 ] / ▶[ 뉴스스탠드 구독 ]▶디지털타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