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최근 의결된 약가제도 개편안을 두고 건강보험 재정은 외면한 채 제약사 이익만 반영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3월 31일 성명을 통해 지난 3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약가제도 개편안이 실질적 개편이 아닌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번 개편안이 지난해 11월 처음 보고된 이후 제약업계의 반발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제네릭 약가는 현행 53.55%에서 45%로 인하되지만,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에는 각각 49%, 47%의 특례가 부여됐다. 이 바다이야기게임 에 대해 단체는 각종 예외가 덧붙여지며 개편 취지가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의 본래 목적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현실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가 처방의 약 90%를 차지하지만 약품비 비중은 12% 수준인 반면, 한국은 제네릭 사용량이 절반 수준임에도 약품비 비 바다이야기APK 중이 40%를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약가 정책이 재정 절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주장이다.
건약은 정부가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구조 개혁 대신 기업 유형별 약가 우대라는 방식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가격 인하 중심 정책으로는 재정 절감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단 릴게임바다이야기 체는 가격 인하 자체보다 낮은 가격 의약품이 실제로 선택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참조가격제, 총액예산제,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격 인하가 사용량 증가로 상쇄되는 구조를 방치할 경우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오리지널골드몽 한계를 지적했다. 이번 개편안이 가격 우대에 의존하고 있으나, 가격을 크게 인상하고도 공급 중단이 발생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가격 인상이 공급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체는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공공적 생산·공급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중약가제 확대 역시 문제로 꼽았다. 단체는 비공개 가격과 이 릴게임예시 중 구조가 약가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검증과 감시를 어렵게 만들어 국민 신뢰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강조해온 투명성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 축소에 대해서는 명백한 정책 후퇴라고 평가했다. 효과가 불분명한 의약품을 걸러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재평가 대상이 축소되고 '사회적 요구도' 기준이 유지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단체는 효과가 의심되는 약제는 등재 시기와 무관하게 전면 재평가가 필요하며, 제도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과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구분된 목표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정책으로는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모두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단체는 의약품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에도 약가제도 전반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