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처리를 예고한 재판소원(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법안을 두고 대법원이 “헌법개정 없이 입법으로 도입할 수 없고,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와 ‘희망고문’을 유발할 것”이라며 국회에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36쪽 분량 의견서를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거대여당이 ‘사법개혁’으로 명명한 법안들을 이달 중 국회 통과시킨다고 예고한 가운데 반대를 명확히 한 셈이다. 민주당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재판소원법을 처리할 계획으 사이다릴게임 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군을 선별하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 1월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대법원은 헌법상 ‘사법권은 법관으로 바다신릴게임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한다’(101조 2항)는 조항을 “재판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하되, 최고법원인 대법원 재판을 최종심으로 해야 함”으로 풀이하며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한다든지, 불복이 있다 해서 대법원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재 골드몽사이트 판 불복은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헌법이 한계를 설정한 만큼, 제도 도입시 긍·부정적 측면을 떠나 개헌 없이 입법만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도입 자체에 대해서도 결국 ‘4심제’가 돼 “재판의 지속과 반복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대법원 재판이 단순 ‘법률심’이 아닌 ‘법률심 겸 헌법심’ 성격을 지닌 야마토게임 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법원은 헌재 스스로도 2001년 2월 전원재판부 결정 등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고,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본문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헌법규정상 지극이 당연한 확인적 규정’이라고 판시했다고 짚었다. 헌법이 ‘제5장 법원’과 ‘제6장 헌법재판소’를 병렬적 배치 바다이야기룰 해 수직 아닌 수평적 관계란 취지로도 주장했다.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기본법’ 체계상 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법원에 비해 우위에 있는 최고사법기관에 해당해 우리 사법체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도 봤다. 최근 헌재가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라며 재판소원에 적극 찬성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대법원은 “본질과 실체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2025년 12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 문형배(가운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사진]


대법원은 “(애초 상고이유 등으로 법률심 겸 헌법심 성격을 지닌) 대법원의 결론이 헌재에서 뒤바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하리라 예상 가능하다”며 “(재판소원은) 거의 모든 사건에서 재판의 실질적 종결만 늦어지고 소용은 없는 고비용, 저효율 제도”라고 했다. 결국 사법체계 전반의 혼란 등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는 시각을 드러낸 셈이다.
대법원은 또 “재판소원은 결국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 등을 중심으로 극히 일부 사건만 선별적으로 이뤄질 것이어서 소송비용만 과다하게 지출하게 하는 희망고문”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재판소원 혜택은 권력자 또는 높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고, 대부분 사건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종결될 공산이 크단 것이다.
실제 확정판결이 재판소원에 의해 취소되거나 가처분으로 인해 유동적 상태가 되면 법적 불안정이 극심해질 것이란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헌재가 재판소원에 자원을 투입하면 헌재의 재판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법원이 1년에 4만건 이상 처리하는데 30%가 (불복해) 헌재로 오면 감당할 수 없다”고 한 라디오 인터뷰도 인용했다.
대법원은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란 제3호 (재판소원 허용)요건을 통해 재판소원 사유가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장된다”고 지적했다. ‘확정재판 효력정지 가처분 허용’ 조항 역시 확정판결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케 해 “가처분 제도가 갖는 법치주의 원리상의 내재적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확정판결 가처분 신청과 재판소원 자체가 ‘사실상태의 고착’으로 이익을 얻을 ‘패소 당사자’의 소송지연 전략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짚었다.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재판소원을 제기하며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당선무효 등 효력까지 정지시킬 수 있는지, 형사 확정판결로 수형 중이던 피고인이 가처분 결정으로 석방돼야 하는지 등의 문제도 제기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