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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 12일 가평·연천·강화·옹진군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지정과 관련해 국회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군 단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을 촉구했다. 사진=가평군

정부가 전국 접경지역과 인구소멸지역에 투자를 촉진하고자 시행하는 기회발전특구 제도(7월 30일자 1면 보도)가 여전히 수도권 지역을 역차별한다는 지적이다.
비수도권 지역과 달리 연천을 비롯한 도내 접경·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회발전특구 신청조차 불가능한 데다 기준 자체도 아직 확정하지 않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았기 때문이다.
2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가 세재 지원·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인구감소·접경지역이 특구에 포함될 수 있는데, 도내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북부지역 8곳이 대상이다.
바다이야기사이트 비수도권 지역은 각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면, 산자부 장관이 대통령 직속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한다.
반면, 수도권인 도내 지역들은 특구 신청을 위해선 위원회로부터 신청 가능 지역으로 먼저 지정돼야 한다. 이후 절차는 비수도권 지역과 같다.
위원회가 도내 시군 중 단 검증완료릴게임 한곳도 '선택'하지 않아 현재까지 도내 특구는 전무하다.
위원회는 비수도권 발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정작 수도권 역차별을 야기한다.
상황이 이렇자 북부지역들은 특구에 선정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신청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한다.
특구 신청을 염두하고 기본계획은 물 사이다릴게임 론 사업 구상까지 준비한 연천은 기준이 없어 1년 넘게 대기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법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도 포함돼 있지만 위원회의 결정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준비 단계에서 멈춰 있다"며 "대상 지역 물색과 앵커기업 확보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데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상황이 비슷한 가평군 관계자도 "비수도권은 여러 차례 특구 지정을 받았지만, 수도권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도와 함께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며 "준비한 만큼 정책이 따라오지 않는 점이 가장 답답하다"고 했다.
이에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신청 가능 지역으로 지정해야만 신청을 받을 수 있다"며 "현재 수도권은 해당 지정이 없어 절차상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는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비수도권 물량을 우선 소진한 뒤 수도권 지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