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이민자 강제추방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단속을 인권침해라고 비판해온 EU가 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AP통신은 30일(현지시간) EU의 ‘이민·망명 협약’이 오는 6월12일 발효된다고 보도했다. 이와 별도로 유럽의회는 지난 26일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민자를 수용할 역외 이민자 센터 설치를 허용하는 새 이민 개혁안을 찬성 389표, 반대 206표로 가결했다. 이번 표결을 계기로 추방 절차를 신속화하고 출국 거부 망명 신청자 제재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EU 이사회와의 후속 협상도 즉각 개시됐다고 독일 도이체벨레는 전했다.
바다신2다운로드 유럽의회 내 교섭단체인 유럽보수개혁의 샤를리 바이메르스 협상대표는 “유럽에 새로운 합의가 형성됐다”며 “이제 추방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했다.
이 흐름의 선두에 이탈리아가 있다. 반이민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는 알바니아에 망명 거부자를 위한 억류 시설 두 곳을 운영 중이다. 멜로니 내각은 반이민 패키지도 승인 골드몽사이트 했다. 해군이 이민자를 태운 ‘공공질서 위협’ 선박을 국제 해역에서 최대 6개월까지 억류하고, 나포된 이민자를 출신국이나 제3국으로 송환하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 추방을 신속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독일과 네덜란드도 이민자들을 추방 전 제3국 시설에 수용하는 ‘송환 거점’ 설치 계획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오스트리아·덴 골드몽게임 마크·그리스도 해당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올해 말까지 제3국과 협정을 체결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출신 유럽의회 의원 티네커 스트릭은 대상국 중 하나가 케냐라고 밝히면서 “의도했든 아니든 트럼프 행정부가 엘살바도르 등과 맺은 협정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EU가 이민 정책을 집행하 손오공게임 는 과정에 법 위반이 일상화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U법과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르면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이민자를 돌려보내는 것은 금지된다. 하지만 EU로 넘어오려는 사람들이 망명 절차에 접근조차 못한 채 국경 너머로 밀려나는 ‘밀어내기’가 횡행하고 있다. AP가 인용한 인도주의 단체의 지난 2월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하루 평균 2 바다신게임 21건의 밀어내기가 발생하고 있다.
벨기에 인권단체 11.11.11의 플로르 디던은 “유럽 요원들이 미국과 똑같이 이민자들을 학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브뤼셀 소재 미등록이민자국제협력플랫폼(PICUM) 등 88개 비영리단체는 EU의 새 이민 규정이 주거지와 공공장소에 대한 경찰 단속을 강화하고, 인종 프로파일링과 무인기, 열화상 카메라 등 감시 기술 활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셸 르부아 PICUM 대표는 “미 이민세관단속국의 행태에 분노하면서 유럽에서 같은 관행이 벌어지는 것을 지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EU 이민 담당인 올리비아 순드베리 디에스는 “유럽이 미국보다 이민자 보호 장치를 더 갖추고는 있지만 더 가혹한 정책으로 향하는 정치적 동력은 같다”며 “결과도 미국과 같아질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