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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구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충북 옥천군 옥천읍.
■ "옥천 주민이면 360만 원 드립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2년 간 매달 15만 원
2021년 10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옥천군. 넉 달 뒤인 2022년 2월에는 인구 5만 명 선이 무너졌고, 인구 유출은 이어져 4만 8천 명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옥천군의 분위기가 최근 180도 달라졌습니다.
지난 3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뒤 인구가 급증세로 돌아선 겁니다. 기본소득 바다이야기하는법 지급이 유례없는 인구 유입의 원동력으로 꼽힙니다.
내년부터 전국 인구 감소 지역 10곳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들은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년 동안 받게 됩니다. 주민 1명이 2년 동안 받는 총액은 360만 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44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다만 옥천군은 내년 4월부터 기본 손오공릴게임예시 소득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지난 10월에 선정된 경기 연천군 등 7곳과 달리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등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 실험을 시도하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아직 효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골드몽릴게임 일단 지금으로선 인구가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상황부터 살펴봤습니다.
옥천읍에 내걸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선정 축하 현수막.
■ 보름새 976명 전입 신고… 인구 뺏기? 균형 맞추기?옥천군이 농어촌 바다이야기게임장 기본소득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3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옥천군에는 정확히 976명이 전입했습니다. 지정 전날인 지난 2일 전입 주민은 35명, 다음 날 발표 직후 하루 동안 2배인 79명이 새로 주소를 옮긴 뒤 매일 평균 꾸준히 70여 명씩 옥천군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읍·면 단위까지 살펴봤습니다. 976명 가운데 중심지인 옥천읍이 릴게임야마토 52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원면 75명, 동이면 72명, 군서면 68명, 군북면 65명, 청산면 56명, 안내면 48명, 청성면 38명, 안남면 29명 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입한 주민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12월의 행정구역별 인구이동통계는 내년 1월 말 공개되기 때문에 지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옥천군이 전입 인구가 가장 많았던 옥천읍의 전입자 가운데 332명에 대해서 이전 거주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옥천읍 전입자의 이전 거주지는 인접한 대도시인 대전이 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근의 인구 감소 지역 주민들도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충북 영동이 10%, 보은이 2%였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영동군은 옥천군보다 인구수가 5,600여 명, 보은군은 18,000여 명 더 적은 곳입니다.
영동과 보은을 제외한 충북의 나머지 시군과 충남, 세종 등 다른 충청권에서는 16%, 서울·경기권은 12%, 경상권 등 비수도권은 15% 등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모두 기본소득 정책의 영향으로 전입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KBS 그래픽 (박소현)
■ '식품 사막화'로 정작 쓰기 어려운 기본소득? 정책 목표인 인구 증가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생필품을 판매하는 매장조차 사라진 농촌의 여건상 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옥천군 청성면의 80대 주민 정자준 씨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아도 사용할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살고 있는 청성면에서는 고기나 채소, 과일 같은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신선식품을 구매하려면 버스로 30~40분 떨어진 옥천읍과 청산면의 대형 하나로마트까지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식품 사막'입니다. 이 때문에 정 씨는 서울에 사는 자녀가 대신 매주 장을 봐서 옥천 집으로 가져다주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다른 업종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청성면은 주유소와 수련원 등을 포함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이 단 11곳, 옥천군 전체 가맹점의 1%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옥천군은 지역 농산물 등 생필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동형 장터'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식품 사막화'에 대응하는 기본소득 사용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겁니다.
현재 연 매출이 30억 원이 넘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 하나로마트의 경우 운영 주체인 농협이 해당 자치단체와 사회 기부 등 환원 활동을 하겠다는 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상품권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상품권을 허용하는 정부 지침 때문에, 농촌은 기본소득을 쓸 곳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KBS 그래픽 (김선영)
■ 2년 치 쓸 기본소득 '예산 1,748억 원'…"사실상 구조 조정"
옥천군이 넘어야 할 과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수백억대의 예산 마련입니다. 시범 사업이 진행되는 2년 동안 옥천군이 확보해야 할 예산은 530억 원입니다. 국비와 도비 등을 포함해 전체 예산 1,748억 원 가운데 30%입니다.
기본소득 시범 사업 선정이 이달 초에 진행되면서 당장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1년 치 예산 265억 원부터 확보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인데, 옥천군은 대대적인 긴축 재정에 나섰습니다.
다른 예산을 최대한 많이 절감해 군비에 보태기로 한 건데요.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과 유사한 전입 장려 정책 등 각종 사업을 잠정 중단해 그만큼 부족한 예산을 더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옥천군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를 비롯해 사무 관리비 등 경상 경비를 줄이고, 관행적·반복적인 지방 보조 사업을 축소하거나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형 구조 조정에 가까운 자구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약 계층에 지급하고 있는 농업과 복지 예산은 축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추가됐습니다.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인구가 늘면서 예산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출자와 사망자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최근 전입한 976명에 대한 2년 치 예상 지원금만 해도 35억여 원이 늘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옥천군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예산은 30%인 10억여 원입니다. 옥천은 앞으로 추가 부담하게 될 예산은 100억 원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부 돈을 빼서 쓰는 것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KBS 그래픽 (오은지)
■ 충청북도, 지방채 발행?…"국비 분담 비율 상향 요청"
1,748억 원 가운데 역시 30%인 53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충청북도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방 소비세 감소 등의 여파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천 억대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확보를 위해 추가 지방채 발행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황입니다. 예산은 이르면 내년 3월, 첫 추경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관련 국비 347억 원을 먼저 쓰는 '성립 전 예산 제도' 활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로 옥천군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자치단체 예산 비중을 줄이고 국비를 올려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 하고 있습니다. 내년 충북도의 관련 추경 심사를 하게 될 충북도의회도 정부를 상대로 국비 분담 비율 상향을 꾸준히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옥천군은 인구 반등이라는 단기 효과에도, 정착의 지속 가능성과 위장 전입 관리, 재정 부담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시험대에 서게 됐습니다.
[연관 기사]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확정…2년간 ‘천 억’ 지방비 마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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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K] 매달 15만 원 받는데…쓸 곳 없는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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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K] ‘기본소득’ 옥천으로 수백 명 전입…어디서 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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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 "옥천 주민이면 360만 원 드립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2년 간 매달 15만 원
2021년 10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옥천군. 넉 달 뒤인 2022년 2월에는 인구 5만 명 선이 무너졌고, 인구 유출은 이어져 4만 8천 명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옥천군의 분위기가 최근 180도 달라졌습니다.
지난 3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뒤 인구가 급증세로 돌아선 겁니다. 기본소득 바다이야기하는법 지급이 유례없는 인구 유입의 원동력으로 꼽힙니다.
내년부터 전국 인구 감소 지역 10곳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들은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년 동안 받게 됩니다. 주민 1명이 2년 동안 받는 총액은 360만 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44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다만 옥천군은 내년 4월부터 기본 손오공릴게임예시 소득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지난 10월에 선정된 경기 연천군 등 7곳과 달리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등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 실험을 시도하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아직 효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골드몽릴게임 일단 지금으로선 인구가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상황부터 살펴봤습니다.
옥천읍에 내걸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선정 축하 현수막.
■ 보름새 976명 전입 신고… 인구 뺏기? 균형 맞추기?옥천군이 농어촌 바다이야기게임장 기본소득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3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옥천군에는 정확히 976명이 전입했습니다. 지정 전날인 지난 2일 전입 주민은 35명, 다음 날 발표 직후 하루 동안 2배인 79명이 새로 주소를 옮긴 뒤 매일 평균 꾸준히 70여 명씩 옥천군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읍·면 단위까지 살펴봤습니다. 976명 가운데 중심지인 옥천읍이 릴게임야마토 52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원면 75명, 동이면 72명, 군서면 68명, 군북면 65명, 청산면 56명, 안내면 48명, 청성면 38명, 안남면 29명 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입한 주민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12월의 행정구역별 인구이동통계는 내년 1월 말 공개되기 때문에 지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옥천군이 전입 인구가 가장 많았던 옥천읍의 전입자 가운데 332명에 대해서 이전 거주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옥천읍 전입자의 이전 거주지는 인접한 대도시인 대전이 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근의 인구 감소 지역 주민들도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충북 영동이 10%, 보은이 2%였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영동군은 옥천군보다 인구수가 5,600여 명, 보은군은 18,000여 명 더 적은 곳입니다.
영동과 보은을 제외한 충북의 나머지 시군과 충남, 세종 등 다른 충청권에서는 16%, 서울·경기권은 12%, 경상권 등 비수도권은 15% 등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모두 기본소득 정책의 영향으로 전입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KBS 그래픽 (박소현)
■ '식품 사막화'로 정작 쓰기 어려운 기본소득? 정책 목표인 인구 증가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생필품을 판매하는 매장조차 사라진 농촌의 여건상 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옥천군 청성면의 80대 주민 정자준 씨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아도 사용할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살고 있는 청성면에서는 고기나 채소, 과일 같은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신선식품을 구매하려면 버스로 30~40분 떨어진 옥천읍과 청산면의 대형 하나로마트까지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식품 사막'입니다. 이 때문에 정 씨는 서울에 사는 자녀가 대신 매주 장을 봐서 옥천 집으로 가져다주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다른 업종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청성면은 주유소와 수련원 등을 포함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이 단 11곳, 옥천군 전체 가맹점의 1%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옥천군은 지역 농산물 등 생필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동형 장터'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식품 사막화'에 대응하는 기본소득 사용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겁니다.
현재 연 매출이 30억 원이 넘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 하나로마트의 경우 운영 주체인 농협이 해당 자치단체와 사회 기부 등 환원 활동을 하겠다는 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상품권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상품권을 허용하는 정부 지침 때문에, 농촌은 기본소득을 쓸 곳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KBS 그래픽 (김선영)
■ 2년 치 쓸 기본소득 '예산 1,748억 원'…"사실상 구조 조정"
옥천군이 넘어야 할 과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수백억대의 예산 마련입니다. 시범 사업이 진행되는 2년 동안 옥천군이 확보해야 할 예산은 530억 원입니다. 국비와 도비 등을 포함해 전체 예산 1,748억 원 가운데 30%입니다.
기본소득 시범 사업 선정이 이달 초에 진행되면서 당장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1년 치 예산 265억 원부터 확보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인데, 옥천군은 대대적인 긴축 재정에 나섰습니다.
다른 예산을 최대한 많이 절감해 군비에 보태기로 한 건데요.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과 유사한 전입 장려 정책 등 각종 사업을 잠정 중단해 그만큼 부족한 예산을 더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옥천군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를 비롯해 사무 관리비 등 경상 경비를 줄이고, 관행적·반복적인 지방 보조 사업을 축소하거나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형 구조 조정에 가까운 자구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약 계층에 지급하고 있는 농업과 복지 예산은 축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추가됐습니다.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인구가 늘면서 예산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출자와 사망자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최근 전입한 976명에 대한 2년 치 예상 지원금만 해도 35억여 원이 늘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옥천군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예산은 30%인 10억여 원입니다. 옥천은 앞으로 추가 부담하게 될 예산은 100억 원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부 돈을 빼서 쓰는 것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KBS 그래픽 (오은지)
■ 충청북도, 지방채 발행?…"국비 분담 비율 상향 요청"
1,748억 원 가운데 역시 30%인 53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충청북도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방 소비세 감소 등의 여파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천 억대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확보를 위해 추가 지방채 발행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황입니다. 예산은 이르면 내년 3월, 첫 추경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관련 국비 347억 원을 먼저 쓰는 '성립 전 예산 제도' 활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로 옥천군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자치단체 예산 비중을 줄이고 국비를 올려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 하고 있습니다. 내년 충북도의 관련 추경 심사를 하게 될 충북도의회도 정부를 상대로 국비 분담 비율 상향을 꾸준히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옥천군은 인구 반등이라는 단기 효과에도, 정착의 지속 가능성과 위장 전입 관리, 재정 부담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시험대에 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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