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HD현대중공업지부가 9일 울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역형 비자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제공


울산시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광역형 비자를 둘러싸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단기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가 청년 고용 축소와 숙련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지부는 울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형 비자 E-7 골드몽사이트 (숙련기능인력) 시행 확대로 중소사업장의 내국인 고용이 축소되고, 원청의 신규 일자리마저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다”면서 “외국인 고용한도를 계속해서 늘리는 광역비자를 폐지하고 청년일자리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광역형 비자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에 맞게 외국인력 유입을 위한 비자를 설계하면 정부가 이를 승인해 비자를 발급 바다이야기무료머니 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조선용접·선박전기·선박도장 등 3개 직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기간인 2026년까지 440명의 외국인력을 유입 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이 같은 외국인력 확대가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다단계 하도급 등 기형적 인력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과 300여 개 협력사에 모바일바다이야기 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2020년 12월 3,133명에서 올해 9월 10,418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 중 고용허가제를 통한 E-9(비전문취업) 비자 입국자는 2,368명, 나머지는 대부분 E-7 비자를 받은 기능 인력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2023년부터 인력난 해소를 명분으로 E-7 비자 외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끌어온 데 이어 올해 광역형 비자까지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신설해 대기업이 싼값에 외국인력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백호선 HD현대중공업 노조지부장은 “조선업이 인력난을 겪는 근본적 원인은 저임금, 고위험 등 열악한 노동환경과 다단계 하청 같은 노동구조”라며 “이런 문제는 방치한 채 외국인력을 유입하는 것은 국내 청년들의 일자리를 감소시켜 지역사회 성장에 릴게임한국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광역형 비자는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업이 마음대로 선발·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민간 직도입제가 아니다”면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광역형 비자 사업을 시범 운영한 후 법무부 평가 결과에 따라 본사업 추진 여부나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