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이 각종 정책 혜택을 대신 신청하는 자동신청 서비스를 올해 시범 실시하고, 여러 민원을 한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030년까지 31조 원으로 확대해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고,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인원·시설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한 2차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중수청 개청 준비 속도…검찰 인력 확보 우선 추진 우선 정부는 이날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수청이 자리잡도록 수사관 및 외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청사와 시스템을 준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검찰 대신 수사권이 대폭 강화된 경찰에 대해서는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통해 상호 견제하도록 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수사 인력 채용 계획에 대해 행안부 김민재 차관은 "법무부, 검찰청 출신 인원이 1차적으로 이동하지만, 2874명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보완책으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로스쿨 졸업자, 경찰, 전직 검사 등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들을 더 충원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임용설명회를 한 후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 신청을 받으면 신청 결과를 보고 (외부 채용 인력 계획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거나 하여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야마토하는곳 김 차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130여 개 법률이 개정돼야 하는데,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일괄 개정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 용어 등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I 행정 확대…자동신청·원스톱 민원 도입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 방안들도 제시됐다. 각종 요건이 충족되면 AI가 자동으로 각종 혜택을 대신 신청하는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연내 시범 개통한다. 예를 들어 임신·출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시민이 직접 신청할 것 없이 행정정보를 공유해 자동으로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복잡한 민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고, 민원 전담인력도 대폭 보강한다.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민관합동 조직진단으로 정부 조직을 재조정하고,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온AI)을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 명을 양성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공론 플랫폼인 '모두의 토론회'와 '모두의 광장'을 계속 시행하고, '시민참여기본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으로 지방 재정분권 추진…사회연대경제 비중 7%까지 올린다 지방자치가 지역 주민의 삶에 단단히 뿌리내리도록 돕기 위해서는 주민제안사업을 2030년까지 3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주민이 직접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방행정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주민소환제도 개편과 주민조례 입안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추천 . 특히 지방이 자체 재원을 갖추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목표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24조 원에서 2030년 31조 2천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행안부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24년 결산 기준 국세는 336조 5천억 원, 지방세는 114조 1천억 원으로 74.7%대 25.3% 비율"이라며 "지방의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국정과제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을 지향하기 위해 범정부 TF를 가동해 하반기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의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인구활력+지역'을 지정해 지방 자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작업은 조속히 마무리하고, 청년 일경험 사업과 청년마을 조성,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비중을 2030년까지 7%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아울러 국민 일상과 관련된 주거·교통·복지·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최소한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 폭염·풍수해 총력 대응…AI로 재난 예측 고도화 폭염 등 기후변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됐다. AI 기반 안전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현장 밀착형 재난 관리로 국민 생명을 지키도록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방향을 마련한다 모바일 야마토추천 . 또 15만 건의 풍수해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정밀한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등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특히 전례 없는 폭염에는 취약계층 등을 위해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하고, 여름철 수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은 5831명으로 늘리고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는 606개소로 확대한다. 행안부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빠르게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300억 원 규모로 지방정부에 선제적으로 제공해 그늘막, 무더위쉼터 등을 확보했다"며 "지난해보다 기상 상황은 나쁘지만, 현재까지 온열질환자와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통학로 148개소 등을 집중 개선하고, 차량 돌진사고 예방을 위한 고강도 볼라드도 시범 설치한다. 국가폭력 바로잡고 비정상의 정상화…생활밀착 행정도 개선 한편 간첩조작·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조속히 취소하고, 선감학원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할 방침도 재확인했다. 하천·계곡 불법시설과 혐오·비방성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 단위로 확산한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검도 계속해 재정 누수와 불공정 계약을 막고, 노후 교량 등에 대한 전수 。검도 추진한다. 또 지방세 환급금 원스톱 청구와 미성년 자녀 증명서의 온라인 대리 발급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앞으로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메일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다만 핵심적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