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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slotmega.info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가 이달 말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와 함께하는 쿠팡 대상 연석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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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연석청문회 주도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위원장의 일방적 운영에 모바일릴게임 항의해 불참했다. 뉴시스
과방위원장이자 연석 청문회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지난 현안질의와 청문회에도 주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주요 증인이 불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연석 청문회 실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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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일 이틀간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더불어 쿠팡의 불공정 거래 의혹, 노동환경 실태,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 등을 다룬다.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된 쿠팡 측 증인은 14명이다.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 해럴드 로저스 현 대표, 브랫 매티스 정보보호최고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책임자(CISO) 등이다. 지난 17일 과방위가 단독 개최한 쿠팡 청문회에는 김 의장과 전 대표들이 모두 불참해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날 김 의장의 연석 청문회 참석을 강력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는 청문회이기는 하지만 (김 의장이) 더 이상 숨지 말고 당당하게 한 온라인야마토게임 국으로 들어와서 국회 청문회장에 모습을 나타내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김 의장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국회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 올해 쿠팡의 매출 예상액이 50조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렇게 막대한 매출을 한국에서 거둬들이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국회와 국민이 쿠팡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 증인으로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등 3명이 출석 요구 대상이며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참고인 22명에게도 출석이 요구됐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연석 청문회 불참을 검토하고 있다. 실효성 없는 청문회 대신 국정조사를 통해 보다 책임 있는 정부 조치를 마련하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이날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개인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우선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차원에서 과징금 부과 등을 시급히 해야 하고, 국정조사도 빨리 시행해서 쿠팡 사태의 본말과 문제점에 대해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연석 청문회 주관 상임위가 과방위가 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전날 야당 과방위원들은 입장문에서 “민주당 스스로 인정했듯이 쿠팡에 대한 조치에서는 공정위, 개보위, 총리실의 범정부 조사기구 등을 관장할 정무위 역할이 더 크다”며 “민주당은 정무위원장이 야당이기 때문에 최 위원장이 연석회의 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다.
이어 “지난번 쿠팡 청문회가 큰 성과 없이 끝나 고발 조치와 함께 국정조사로 들어가기로 한 마당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부터 빨리 구성하는 것이 정도”라며 “정부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연석 청문회만 해봐야 영어 장벽을 핑계 삼아 동문서답하려는 쿠팡 외국 경영진 혼내는 것밖에 할 일이 더 있느냐”고 꼬집었다. 지난 17일 청문회에 출석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의원들의 질의에 “한국어를 잘 모른다”는 대답 등으로 일관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무위도 중요하지만 해킹 침해에 따른 진상 규명과 사후 재발방지가 과기정통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과방위가 (연석 청문회를 주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석 청문회 참석이 확정된 민주당 의원들은 총 16명이다. 과방위 6명(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이주희·황정아), 환노위 3명(안호영·이용우·박홍배), 기재위·정무위·국토위 각 2명, 외통위 1명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서도 1명씩 동참한다.
이지안·박유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와 함께하는 쿠팡 대상 연석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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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연석청문회 주도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위원장의 일방적 운영에 모바일릴게임 항의해 불참했다. 뉴시스
과방위원장이자 연석 청문회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지난 현안질의와 청문회에도 주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주요 증인이 불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연석 청문회 실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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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일 이틀간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더불어 쿠팡의 불공정 거래 의혹, 노동환경 실태,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 등을 다룬다.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된 쿠팡 측 증인은 14명이다.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 해럴드 로저스 현 대표, 브랫 매티스 정보보호최고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책임자(CISO) 등이다. 지난 17일 과방위가 단독 개최한 쿠팡 청문회에는 김 의장과 전 대표들이 모두 불참해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날 김 의장의 연석 청문회 참석을 강력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는 청문회이기는 하지만 (김 의장이) 더 이상 숨지 말고 당당하게 한 온라인야마토게임 국으로 들어와서 국회 청문회장에 모습을 나타내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김 의장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국회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 올해 쿠팡의 매출 예상액이 50조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렇게 막대한 매출을 한국에서 거둬들이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국회와 국민이 쿠팡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 증인으로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등 3명이 출석 요구 대상이며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참고인 22명에게도 출석이 요구됐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연석 청문회 불참을 검토하고 있다. 실효성 없는 청문회 대신 국정조사를 통해 보다 책임 있는 정부 조치를 마련하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이날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개인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우선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차원에서 과징금 부과 등을 시급히 해야 하고, 국정조사도 빨리 시행해서 쿠팡 사태의 본말과 문제점에 대해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연석 청문회 주관 상임위가 과방위가 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전날 야당 과방위원들은 입장문에서 “민주당 스스로 인정했듯이 쿠팡에 대한 조치에서는 공정위, 개보위, 총리실의 범정부 조사기구 등을 관장할 정무위 역할이 더 크다”며 “민주당은 정무위원장이 야당이기 때문에 최 위원장이 연석회의 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다.
이어 “지난번 쿠팡 청문회가 큰 성과 없이 끝나 고발 조치와 함께 국정조사로 들어가기로 한 마당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부터 빨리 구성하는 것이 정도”라며 “정부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연석 청문회만 해봐야 영어 장벽을 핑계 삼아 동문서답하려는 쿠팡 외국 경영진 혼내는 것밖에 할 일이 더 있느냐”고 꼬집었다. 지난 17일 청문회에 출석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의원들의 질의에 “한국어를 잘 모른다”는 대답 등으로 일관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무위도 중요하지만 해킹 침해에 따른 진상 규명과 사후 재발방지가 과기정통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과방위가 (연석 청문회를 주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석 청문회 참석이 확정된 민주당 의원들은 총 16명이다. 과방위 6명(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이주희·황정아), 환노위 3명(안호영·이용우·박홍배), 기재위·정무위·국토위 각 2명, 외통위 1명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서도 1명씩 동참한다.
이지안·박유빈 기자
